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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 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함께해요 서대문/열린세상 이야기 2011. 5. 25. 09:43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정책이 바뀐다는 뜬구름 같은 소문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 된다고 하는군요. 6월부터 장내기능시험 항목과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시행령은 6월10일부터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TONG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이제 곧 방학이 되면 운전면허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을텐데, 오늘 TONG의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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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지금과는 어떤 것이 달라 지나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기존의 11개에서 2개 (정차상태 기기조작+운행상태 기기조작)로 줄어듭니다. 티(T)자 코스와 에스(S)자 코스, 평행주차 코스, 시동 꺼짐 등의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검사하는 항목들이 없어지죠. 경찰은 “(현행 운전면허시험이)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해 응시자에게 부담을 줬다”며 “특히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티자와 에스자 등 운전 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운전면허 학원에서 기능시험을 30~4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공부하지만, 결국은 학원에서 알려주는 공식을 외우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요. “왼쪽 앞바퀴가 고무선에서 30cm 정도 떨어졌을 때 핸들을 두바퀴 반 돌리고 진입 하세요” 같은 공식은 실제 도로에선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니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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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는 2개의 기능시험만 통과하고 의무로 8시간만 운전교육을 배우면 되는 것이랍니다~ ^^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목록 살펴보니


장내 기능 시험


- 현행


시험종목 :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 안전띠 착용, 차로 준수, 돌발시 급제동,
               교차로 신호준수, 평행주차코스, 시동 꺼짐, 기어변속, 경사로

실격사유 :  1. 30초 이내 미출발
               2. 코스 미이행 (굴절, 곡선, 방향전환, 평행주차)
               3. 교차로내 정차


- 개선안


시험종목 :
  1. 정차상태 기기조작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2. 운행상태 (50m) 기기조작 (차로준수, 돌발시 급제동)

실격사유 : 좌석 안전띠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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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선해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 도로주행 시험에서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더욱 운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요. 의무 교육시간이 줄어들 뿐, 개인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을 더 교육 받을 수 있답니다. 향후, 운전교육은 법규위반자 위주의 선별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충하는 것이 도로 안전을 책임질 거에요. 한마디로 불필요한 교육은 줄이고 실제 도로에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 안전 운전 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법규를 위반했을 시에는 강화된 교육을 통해 재정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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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술 보다는 안전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의무교육은 운전자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요.
단, 도로주행시 평가자가 운전자의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고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선별교육을 강화했답니다

 



TONG역시 운전면허를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배운 대로 공식을 외워 기능시험을 쳤었죠. 그러면서 높은 가격에 덜컹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를 놓고 염려하는 시선도 아직은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도 꼭 필요한 ‘운전’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만큼 실용성도 있기에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를 환영 합니다. 이 제도가 건강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죠? ^^* 지금까지 TONG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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