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은 입양의 날 - 입양가족이 우리사회에서 겪는 문제와 해결책
안녕하세요. TONG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바로 5월 11일이 ‘입양의 날’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정부가 2007년부터 국외 입양 쿼터제를 도입해 국외 입양 아동 수를 인위적으로 해마다 10%씩 줄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 수는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5월11일 입양의 날을 맞이해서 더 이상 무관심으로만 일관할 수 없는 문제, ‘입양’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높은 입양률, 그 원인은?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국외 입양인은 195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7만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나 실제 신고하지 않고 입양을 보낸 숫자가 많고, 또 입양기관이 아닌 개인 입양도 있어 실제 국외 입양인은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요. 우리 나라에서 입양을 보낸 국가로는 미국이 10만4천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순이었습니다. 입양 원인은 미혼모 9만8178명으로 조사 되었어요. 그 다음 원인으로는 기아, 결손가정, 장애 등으로 나타났답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률이 낮아지거나. 혹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입양률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기아와 결손가정을 돌보는 사회적 장치의 마련 역시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대한민국은 해외 입양 세계 4위국가 입니다. 예전에 비해 떨어진 수치라지만, 한국이 경제 대국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지요.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아동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선 사회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해외입양 대안
한국의 해외입양사업에 대해 ‘아동수출국’이라는 국내외적인 비판이 높아지자,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해외입양을 자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책은 효과를 거두어, 2007년에는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었죠. 해외 입양은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사회화 과정에서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될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 등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정을 방해할 수 있고. 또 고국과 친모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내 입양을 권장하는 추세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해외 입양아들의 자살률이 일반 아이들의 5배가 넘는다고 해요. 이들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나 약물중독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군요. 그러나 과연 해외입양의 대안은 국내입양일까요? 최근 들어 입양제도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내입양을 권장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아이를 낳은 미혼모의 권리와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권리 양쪽을 다 채워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 까요? 어쨌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엄마의 품이니까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시각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에 대한 생각
해외입양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싱글맘)에 대한 정부지원이 극도로 빈약 하다는데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 입양되는 아동의 90%는 미혼모의 아들이죠. 그래서 정부의 인색한 입양정책과 관행의 변화 없이는 해외 입양률을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혼모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와 더불어 편견에 내몰리지 않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먼저 필요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녀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대는 것은 일어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과거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보다는 저들의 미래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찾아주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겠다는 것을 성숙한 인격의 결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며. 그들의 자녀들이 노출될 사회적 편견의 감소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들의 삶의 수준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 미혼모들의 빈곤화 과정, 그리고 가부장제의 폭력에 노출되는 일 속에서 결국은 친모와 아이의 결별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국내 입양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미혼모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만들고. 그래서 입양을 통한 가족의 결별을 최소화하는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입양운동이 아닌 연장아와 장애아 운동. 그리고 숨고 가두는 입양이 아니라 공개입양운동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야겠습니다.
건강한 국내 입양을 위한 대책
우선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 데는 그만큼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죠.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입양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 입양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야겠죠. 공개 입양은 비밀 입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며 입양의 좋은 점을 사회에 적극 알리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도와야 겠지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정말 좋겠죠? 특히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 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약속해야 합니다.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보다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그 일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입양 홍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겠습니다.
MBC '휴먼다큐 사랑' 에서는 방송인 송옥숙씨가 자신을 네번째 엄마로 받아들인
'코시안' 딸과의 일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마음으로 낳은' 딸을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부모가 한쪽만 있다 해서,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가 사랑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아이가 사랑 받을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또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될 때 우리 나라는 ‘아동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버리고 복지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 모두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