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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혁신일까? 불법일까? 신개념 택시서비스 우버 택시 논란!! 택시 위치 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우버 택시'를 아시나요?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지 않아도 되고 승차거부를 당해서 기분 상할 일도 없으며, 요금결제까지 자동이라니 우버 택시는 우리 생각으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버택시! 하지만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불법 판결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는데요. 혁신과 불법 사이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우버 택시에 대하여 지기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우버택시 페이스북) | 우버 택시란? 택시 위치 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앱하나로 해결 우버 택시는 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열..

로드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끔 신문 뉴스에 종종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강아지 한 마리를 치어서 그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미처 피할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로드킬"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 남자의 머리 속에는 "로드킬도 법적 처벌 대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특히 뺑소니 사고는 대인과 대물사고로 나뉩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도주한다고 해도 사고 특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동물이라면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책임이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