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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금품(경조사비, 선물, 식사) 허용 범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부정청탁 금지 ●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대상자, 청탁금지법 사례, 처벌 알아보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어요! 법 시행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락을 겪을 수 있는데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 볼까요~!!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세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또한 부정 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법 적용대상자는 공..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독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대로 읽게 된다는 생각이다. 인문서적, 사회과학서적, 종교서적, 소설, 에세이, 평론 등 여러 분야의 책들을 두루 읽기란 쉽지 않다. 한 쪽으로 치우친 책읽기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다 깊은 사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소에 잘 읽지 않았던 법룰에 관한 책을 읽어 보고 싶어서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의 를 읽었다. 여러 차례 뉴스에서 보도한 김영란 법(2011년 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