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공무원들이 부패를 일삼아 끊임없이 감시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 많은 공무원 중 극소수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부패가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요.
서대문구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부패’의 문화를 심기 위해 며칠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아주 특별한 강연이 시행했는데요. “서대문구 공무원은 이제 부패 통제의 대상에서 부패 통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는 내용으로 반부패 추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 조금은 어려운 얘기였지만,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청렴성 즉 반부패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깨끗한 눈처럼 맑은 세상을 꿈꾸며 청렴특구로! (사진 - flickr)
반부패 추진 정책 강연회
반부패운동의 거물, 강성구 감사담당관이 입을 열다
“법을 지키는 자가 강하다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지키는 자가 약하다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반부패 전문가로 잘 알려진 강성구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이 지난 9일, 약 2시간 동안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첫 강연을 가졌어요. 지난 1월 6일에 개방형 직위 공모제로 서대문 감사담당관에 임용된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반부패 운동의 거물급으로 불리고 있어 이번 강연은 더욱 시선을 모았죠.
그는 한국투명성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공직기관의 반부패운동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대문구의 반부패와 청렴 추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청렴 강연 이야기
1. 반부패 추진의 화두 – 건전한 규제와 청렴의 필요성
감사담당관은 모든 위기에는 투명성과 반대되는 개념인 ‘부패’의 문제가 깔려있다고 화두를 던지며 2008 미국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투명성과 책임성 약화의 문제가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반부패 추진의 기본으로 무엇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지요. 강의는 이렇게 다양한 화두를 던지며 계속 되었습니다^^
2. 부패와 청렴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부패는 청렴성과 투명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는 것만으로 부패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자 최소한의 현실의 의미로써 규정된 것일 뿐, 단순히 법령을 어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도 투명성을 지키고, 윤리적 행동을 하며, 국제 행동 규범을 존중 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한답니다. 특히나 국민을 대표해 공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들은 그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죠. 쉽게 말해 부패와 청렴의 잣대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웅덩이를 채우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맹자의 ‘不盈科不行 (불영과불행)’과 같이,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진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는 0점부터 10점으로 매기며, 지수가 높을 수록 청렴도가 높아지는데요. 2010년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인식지수가 5.4점으로 과거에 비해 계속 나아지고는 있으나 OECD국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국제적으로 부패인식 지수는 7점 정도가 투명한 사회로 인정되고, 3점대는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5.4점이니, 투평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특히 비슷한 내용을가지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그 수치가 더욱 낮아, 국가의 정책과 청렴성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청렴을 제고하는 반부패 정책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4. 서대문구가 청렴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패한 사회를 청렴하게 바꾸어 나가는 데 우리 서대문구가 앞장서기로 했는데요. 이에 많은 도움을 주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구청 전체 직원 차원에서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단체장과 간부들의 변화만으로 전체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대가 아니지요. 이에 모든 직원들이 팀워크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공무원상, 좋은 직장 만들기 바람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서대문구를 청렴특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모두 함께 “깨끗해야 당당하다. 다 함께 더 맑게!”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서대문구, 더 맑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테니, 지켜봐주시구요. 시민 ‘옴부즈만’이 되어 잘못된 것은 따끔히 혼내 주세요!^^* TONG 또한 더 맑아질 청렴특구 서대문을 기대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