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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해요 서대문/경제와 협동 2019. 12. 11. 13:3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주요내용  <2020. 2. 21.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조사 권한 부여

-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규정 마련(국토교통부)

- 단독조사(신고관청)  ▶ 단독 또는 공동조사(신고관청,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부과(3,000만원 이하)

-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확대


부동산 매매 의무사항 <2020. 2. 21. 시행>

취득세 신고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

※ 위반 시 취득세에 가산금 부과

 

등기신청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신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요내용 <2020. 2. 21. 시행>

가격왜곡 및 담합 금지규정 마련

-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 또는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 

서울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 부동산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상담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 10:00~12:00, 14:00~17:00

- 전화 : ☎ 2133-7880 또는 ☎ 120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1층) 다산플라자 내


서대문구 무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

- 전화예약 후 방문 상담(☎ 330-8747)

- 장소 : 서대문구청 4층 세미나실

- 법률상담 : 둘째, 넷째 수요일 14:00 ~ 17:00

- 세무상담 : 둘째, 넷째 목요일 14:00 ~ 17:00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또는 예약 ※ 사이버상담 하루 100건

- 법률상담 콜센터 ☎ 132 (09:00 ~ 11:50, 13:00 ~ 17:50)


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 

서울시 임대차 상담 서비스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10:00 ~ 17:00

- 상가임대차 상담 ▶ 전화즉시 상담(☎2133-1211, 응답소 ☎120)

- 주택임대차 상담 ▶ 전화즉시 상담(☎2133-1200 ~ 1208, 응답소 ☎ 120) / 예약방문 상담(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


서대문구 부동산중개민원 상담 서비스

- 부동산 중개분쟁 및 중개사고 예방 상담

- 전화 및 방문상담 (☎ 330-1450)

- 장소 : 서대문구청 1층 지적과

- 운영시간 : 09:00~12:00, 13:00 ~ 18:00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http://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내용입력

- 소비자상담 :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안내

신고 내용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 청약통장 불법 거래

- 분양권 불법 전매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등)


신고 방법

- 지적과 전화(☎ 330-1452) 및 방문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

※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 실거래가 매물 / 시세 조회

- 내게 맞는 아파트 찾기


전월세 가격 정보

- 전월세가 / 매물/ 시세

 

제증명 발급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

- 중개업소 조회

- 중개보수표, 거래계약서 작성 등


아파트 분양 정보

-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거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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