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나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하세요!
자유로운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하세요!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① 규제신속확인
- 기업들이 언제든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여부에 대하여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소관부처가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임시허가
- 안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증특례
- 신제품,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가 허용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 규제신속확인 사례
: 자율주행로봇으로 배달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시장 출시가 가능할까요?
→ 관련 규제 존재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면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해드립니다.
● 실증특례 사례
: 도심 내 수소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해요! 이제 국회에서 수소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요!
→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성이 편한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특례 부여(2.11.)
● 임시허가 사례
: 이제 집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요
→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허가 부여(3.6.)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및 상담, 접수처
궁금해요, 규제 샌드박스!
Q.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A.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에게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는 혁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 정부에게는 정교한 규제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에게 이로운(Win Win)제도입니다.
Q.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요?
A.
- [신청단계] : 사전 상담센터에 1:1 법률 기술 자문 등 실시
- [심의단계] : 신청기업이 참여하는 분과위 활성화 → 심의 내실화
- [실증단계] : ①실증특례 비용 및 ②책임보험 가입 지원
① 실증특례 비용 : 시제품 제작, 시험 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기업 당 최대 1.2억원 지원
② 책임보험 : 책임보험료 50%, 최대 1,500만원 지원
- [사업화단계] :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수단과 연계
Q. 과도한 규제 완화로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나요?
A.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 등 사후관리 쳬계도 강화합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기업이 겪고있는 각종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신고센터
- 대표전화 : 044-205-3940
- 팩스 : 044-205-3940
- 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KT&G 빌딩 632호
◇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 전국 243개 지차체 규제혁신팀
※ 서대문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 02-330-1093
- 이메일 wlsghk08@sdm.go.kr
올해는 "더 많이 찾아가 더 빨리 개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