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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사랑해요 서대문/소통과 참여 2019.03.11 10:10

[카드뉴스]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국민 참여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규제혁신! 설렘주의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규제개혁!

국민 참여로 어떻게 변화되엇을까요?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공임대 아파트 내 영유아 비율이 높음에 따라 일부 세대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18년 4월 시행) -

 

 

늘 쓰는 똑같은 간판인데, 3년마다 연장허가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을 폐지하고 연장 시 드는 수수료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2017년 12월 시행)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의 작은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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