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일까?" 2019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을 가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다고요?
서대문구 예산의 1%가 구민이 제안하고 구민이 사업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쓰입니다. 1% 세금으로 이뤄지는 주민참여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2018년 상반기에 2019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구민들에게 신청받았어요.
제안한 사업은 총 157개 였지만, 부서 검토 결과 2019년 사업 추진 가능 사업 총 37개 중에 현장 심사 21건에 대한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심사를 했어요. 동 우선편성액 25건 선정 사업과 청소년 주민참여에산제 3건 선정 사업은 주민총회 없이 예산(안) 편성이 된다고 해요.
구 제안, 동 제안, 지역형을 모두 합쳐서 행정·경제·복지 분과 10개, 안전·푸른 도시 분과 15개, 건설·교통 토목·환경 분과 12개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 심사 시 검토사항은 거주 동, 제안자와의 친분,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 사업비, 주민 편익성, 단년도 사업 등을 검토합니다.
▲ 8월 21일 주민참여사업 설명회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018년 2월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을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8월 16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총 56명이 오리엔테이션 및 선정 운영 회의를 마치고, 8월 21일 주민 참여 사업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8월 25일은 현장 심사를 가는 날이지요.
8월 25일 오전 9시, 서대문구청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현장심사를 위해 모였어요.
첫 현장 심사로 자연사박물관에 천체 망원경 설치 사업부터 마지막 홍연교 하부 단절 산책로 사업까지 다녔어요.
Tong 지기도 함께 가볼까요?
참여예산위원들은 현장으로 가서 제안자 설명도 듣고 사업 담당 부서의 보충 설명도 들어보며, 사업 장소를 꼼꼼히 살피며 관찬하고 객관적 심사를 했어요.
▲ 신촌동 도로포장 사업 현장 심사
▲ 북아현로 14가길 도로포장 및 일방통행길 제안 사업
▲ 세무서 7길 도로 폭 확장 사업 설명하는 권오철 위원장
8기 권오철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사전 위원 결정으로 심의 숙의, 현장 투표이며 분과 활동으로 현장 심사 후 숙의과정이 필수이지요.
전년도 사업 모니터링 및 온예산 활동 평가, 토론회, 동별 온예산 활동 및 동 제안사업 설명회, 주민참여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관련 활동(토론회, 간담회, 평가회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현장심사 관련은 제안사업 지역주민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현장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업 내용에 적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예리한 질의에 주민 설명과 부서 답변도 명쾌했으며, 향후 진행까지 논의를 하여 더욱 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며 말했어요.
또한 올해는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협치 동 활성화를 위한 공유 학습, 동 위원회 활동 예산 지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네트워크 모임 구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공유),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숙의과정), 동 우선 편성 사업 3천만 원 실시, 온예산 활동 실시를 하려고 해요.
▲ 홍제천 유지용수 토출구 디자인 개선 현장 심사
▲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현장 심사
▲ 지용 소공원 정비 사업 제안 설명을 듣는 모습
충정로 소공원 정비 사업을 제안한 손정순 주민은 "우리 마을 소공원에 운동기구도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해요. 또 이곳은 문학인들과 관련된 이름을 따 공원 명을 짓고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지역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도 공원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지요. 여기 소공원은 정지용 시인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지용 소공원이라 부르지요. 또 옆으로 돌아가면 만우 소공원이 있어요. 그곳에도 문학인 박영준에 대한 설명과 대표 작품에 대한 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와 놀이터 시설 개선이 필요해요."라며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었어요.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 문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곳이지요.
▲ 개미마을 관음사 입구 축대 공사를 보러 가는 위원
홍제 3동 개미마을에 축대를 쌓아야 한다고 해서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위원들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마을을 보게 되었어요.
현장 심사를 함께하고 있는 김은경 위원은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보니 정말로 지역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다니다 보니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올라와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재개발로 언덕 위 길바닥이 갈라지고 하수구 고장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곳도 있었어요. 겨울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 것 같아요."라며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했어요.
▲ 미근동 철길 방향 화단 정비가 필요해요!
▲ '궁동산에 산책로를 만들어주세요' 사업 부서 설명
▲ 홍제천 사업을 설명 듣고 살펴보는 위원들
마지막으로 '끊어진 홍제천을 연결해주세요' 사업은 현재 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어요. 길 가다가 다리 아파 앉아서 쉬기도 하고, 바위 위에 돗자리를 깔고 더위 피해 쉬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어 참 좋다고 하네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시급성이 없고, 사업비 낭비라고 생각이 되면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 8월 28일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회의 모습
8월 28일 2019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회의에서 사업 숙의 · 토론이 있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분과별 사업 설명과 현장심사 결과도 듣고, 주민총회 상정할 사업 선정될 때 점수를 낮게 줬는데도, 지난번 제안자 설명회 때 현장을 보지 않고 설명만 듣고 높게 점수를 주다 보니 사업이 선정되어 총회 상정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어서 마지막 총회 때 구민들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9월 19일 오후 5시 주민총회가 남았어요. 구민들이 최종 결정하는 날인데 모두 주인 의식을 갖고 엠보팅 투표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나와 투표에 참여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문의 : 기획예산팀 ☎02)330~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