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우리 마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서대문구는 2017년 12월 6일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이 있었는데요. 16년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2017년 잘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을 했어요.
▲ 문화촌 어린이 공원 모니터링
바람이 쌩쌩 부는 날씨에도 지역을 위해서 참여예산 위원들을 지역 곳곳을 돌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 했지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진행 상황에 관해서 직접 구청 담당자가 나와 설명을 해주니 이해가 빨리 되었어요.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36건인데 이 중 34개의 사업이 완료 된 상태이고, 2건만 미완료가 되었어요. 그중에 위원들이 전체를 다 봐야겠지만 꼭 봐야 할 사업들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럼 Tong 지기도 함께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사업들을 볼까요?
문화촌 어린이공원은 동네 주민 휴식 및 아이들 놀이터가 많은 공원이나 음수대가 없어 불편을 초래했는데 공원내에 음수대를 설치하여 불편함을 해소 했어요.
▲ 문화촌 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
북한산 자락길 조성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진입로 이정표가 없어 불편한 상황으로 홍은 1동 지역에 진입로를 안내하는 이정표를 설치하여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좀 더 밝고 글씨도 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 북한산 자락길 이정표 설치
▲ 홍제천 안내판 설치 사업 설명
▲ 사업 완료 설명을 듣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기, 깔따구 등 위생해충을 구제, 구민의 감염병 예방은 물론 하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어요.
▲ 밤에 파란색 불빛으로 빛나는 해충퇴치기
▲ 홍제천 해충퇴치기 설치 설명
홍은 1동 지역의 공원 및 재래시장에 트릭아트를 설치하여 지역 명소를 조성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관내 공원에 트릭아트로 테마공원 만들자고 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공원도 좁고 협소한데 이것을 세워두면 홍제천 전망도 방해가 되고 이상해요. 빨리 철거를 원해요. "라며 현장 모니터링 갔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 홍은중앙공원
▲ 홍은 중앙 공원에 트릭아트 대신 의자와 조형물 설치
흙길을 걸을 수 있는 궁동산은 안산으로 연결하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노면이 불규칙하고 일부 사면 토사가 유실되었던 곳인데, 새롭게 정비하여 나무 계단과 경사진 곳은 난간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산행 할 수 있게 했어요.
▲ 궁동산 계단 설치 사업을 보고 설명을 듣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 연희동 궁동산 둘레길 정비
포방시장 입구 쪽에서 홍제천으로 진출입로가 완성되어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 홍은동 홍제천으로 진출입로 설치 사업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앞 진출입로는 아직까지 사업을 미완성한 것 같은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돌계단 폭이 높아 계단을 오를 때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해 난간 설치하여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 홍제천의 진출입로에 대한 위원들의 조언
▲ 홍제천 진출입로 설치 사업
▲ 홍은1동 48통 노후화된 정자 재설치 사업
많은 사업을 보고 확인하면서 모니터링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인터뷰를 들어 볼까요?
조병옥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 전과 집행 후에 다른 점을 느끼게 되지요. 사업 제안 취지와 다르게 된 사업도 있고, 사업 시설물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민의 눈높이로 제안하지 않았다면 발굴하지 못할 훌륭한 사업도 있었어요. 모니터링은 위원들의 안목을 넓혀 내년 사업 제안 선정하는데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였습니다. "라고 느낌을 말해 주었어요.
푸른안전도시 김원춘 분과장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산 금액과 상관없이 담당 부서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 사업 완료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사업 완료의 예로는 거꾸로 공원 사업으로 유아용 놀이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었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적은 예산으로 놀이시설, 화장실, 놀이터 바닥까지 개선되어 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했어요. 또한 홍연 2교 음수대 설치 사업 역시 좋게 완료되었어요. 음수대의 용도가 다양하고 아이들을 위한 계단이 있고, 디자인도 좋았어요.
이에 비해 문화촌 어린이 공원 음수대는 실내용으로 많이 쓰이는 스텐인레스로 설치되었고, 홍연 2교의 음수대와 비교하여 초라해 보였어요. 사업 완료의 안 좋은 예는 보행자 난간, 차량 미끄러움 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로의 중간만 개선했으나, 결과는 도로 중간에 파인 곳이 있고, 또한 난간을 만들었는데 차들이 주차하여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없고, 인도가 없어서 난간이 무용지물처럼 된 곳도 있었어요. 전체적인 소감은 대체로 사업들이 잘 완료되었어요. 예산 낭비된 사업도 있지만 아직 사업이 덜 마친 곳도 있었어요.
꼭 사업이 완료되면 결과도 살펴보면서 점검을 하고 서대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예산위원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밝혔지요.
주민참여 예산을 몇 년 째 하는 김기선 위원도"사전 모니터링이 아니고 사업결과 모니터링이다보니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고, 어떤 것은 예산 낭비다 싶은 사업도 있었어요. 그 반대로 참 잘한 곳도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참고가 된 것 같아요. 구청에서 개인이 제안한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공공성과 주민들에게 형평성과 편리함을 고려해서 채택하면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는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보다는 좀 더 좋은 사업에 제안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좋았어요."라며 서대문구 주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주민들이 꼼꼼하게 사업 선정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니 2018년 내년 사업도 기대가 됩니다.
사업을 보고 판단하는 주민의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 글 : 블로그 구민기자 장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