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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7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해요 서대문 2015. 1. 2. 09:51

[을미년]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7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2015년은 청양의 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청양의 해 의미 알고 계시나요?^^


양의 기운푸른 기운이 더해져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개인과 가정과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로부터 혜와 넓은 하늘, 평화 등 푸른색은 좋은 의미로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희망을 알리는 2015년 새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이라는 말도 있듯이 

새해가 되어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양의 해를 더욱 의미 있게 계획해 나갈 수 있겠지요? 



지금 지금부터 2015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 또 확인! 최저임금액 인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첫 번째 이슈!


현재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7.1% 인상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되므로 미리 알아두고 챙기도록 하세요~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켜야하는 우리의 약속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공감 블로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는 물론 국적에도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나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사람은 시급을 4,122원까지 감액될 수 있고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음식점 금연 의무화와 담뱃값 인상 


모든 흡연인들이 벌써 고민하는 최고의 난제! 바로 담뱃값 인상이 두 번째입니다. 

본격적으로 금연 의무화가 시작하는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금연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 원, 업주 1차 적발 170만원, 2차 적발 33만원, 3차 적발 시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정책공감 블로그)


담뱃값 인상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는 모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데 

사재기 방지를 위하여 판매도 1인당 1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대비하여 조금씩 담배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참에 새해 계획으로 금연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어 금연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강화, 운전면허 제도 변경 



몇 해 전부터 운전면허시험이 많이 간소화되었지요?

과거보다 기능시험 코스가 사라지는 등,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장점과 함께 단점도 나타났었죠, 바로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 

2015년부터는 다시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화되는 기능시험에는 예전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예정이라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확실해 진다고 합니다!

 


 

| 건강하게~ 의료제도 변경 


과거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노인분이 그 대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하죠.


물론 젊은 층에게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다소 완화될 계획에 있습니다.


(출처 한화데이즈)


현재 임플란트 치료는 75세 이상 보험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때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기존 본인부담금 5,000원이 없어지고 전면 무료가 된다고 하니 치아도 건강도 잘 챙기세요~

 

 

ㅣ 위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은 두말하면 잔소리! 하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는 없죠..

사고가 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조수석에도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또한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는 현재,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 이제 전국어디에서나, 전국 호환용 선불교통카드 출시 



대중교통으로 전국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개발되어 가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용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됩니다. 


현재 선불교통카드는 수도권 지하철용이나 지방 지하철용으로 나누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는 전국 지하철, 버스, KTX까지 모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새롭게 출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불교통카드 이용으로 더 편리한 이동과 여행을 할 수 있겠죠?

 

 


| 주택청약제도 개편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때 선정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줄게 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 2순위까지 있었는데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한화데이즈)

 


매해 새해가 되면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도 이처럼 알아두면 좋은 제도적인 변화도 많은데요, 

소개해 드린 제도 외에 더 많은 제도들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


하나하나 체크하여 2015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들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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