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낮은 출산율의 원인과 출산장려(양육비지원,다자녀혜택,난임부부지원) 본문

우리나라 낮은 출산율의 원인과 출산장려(양육비지원,다자녀혜택,난임부부지원)

사랑해요 서대문/복지와 여성 2011. 3. 21. 13:24


우리나라는 몇년째 낮은 출산율로 고민이 많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없지만 여러 사회적 문제로 대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요. 일례로 모든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인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꾸려나가는 것이 벅찹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이 두렵기만 하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사회 출산율 문제와 그를 해결하는 지원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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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 왜 낮은가요?



1. 경제적 원인 – 살인적인 양육비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1명당 평균 2억 6천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5억을 웃도는 양육비가 소요되어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싼 양육비가 단순히 물가상승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것은 다음 통계에서 드러납니다.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교육비’라는 것이죠. 즉, 사교육에 자녀교육을 의존하고 여기에 많은 돈을 들이기 때문에 물가와 관계없이 양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2. 사회문화적 원인 –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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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딩크족’으로. 한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딩크족이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는 1990년대 미국에서 생겨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생활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죠. 부부 개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아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자녀를 낳더라도 한 명만 두어 잘키우자는 인식이 팽배해있습니다.




3. 개인적 원인 – 난(불)임 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환경호르몬이 급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불임률과 기형아 출산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불임환자 수를 보면 2005년 15만명이었던 것이 2009년 6만 명으로 15% 늘었는데요. 불임과 난임은 아이를 낳기 위해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과 함께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합니다. 


출산율이 낮은게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우리 사회는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안그래도 고령화되고 있는 와중에 출산율이 낮아지면 사회에 역동적인 힘을 불어 넣을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꼴이며, 이들이 노인 인구를 모두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 새로운 피를 수혈한 인재가 갈수록 사라져 사회는 점점 늙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ㅜㅜ





출산 지원 정책



1.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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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을 맞아 양육비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별로차등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하위 70%이하 모든 가구 및 다문화가정 아동 등에게 전액 지원한다고 하네요~



 

2.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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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매를 둔 '출산의 여왕' 개그우먼 김지선씨의 화목한 가정 (사진 : 뉴스엔)


낮은 출산율로 고민이 많던 정부는 얼마전부터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어 출산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하고 주택우선분양권, 전기세 감액,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등을 지원하고있지요. 뿐만 아니라 다자녀 우대 카드인 ‘다둥이 행복카드’로 각종 대형마트와 금융기관, 문화시설 이용 시 혜택을 주는 등 다자녀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가 많답니다.

  


3.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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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서대문에서도 시행됩니다 :) 나라 전체의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 구민의 가정에 행복하나를 안겨드리고자, 임신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보조 생식 시술비를 지원해드린답니다. 종류에는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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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출산지원정책으로도 우리사회의 살인적인 사교육비 문제와 어마어마한 보육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출산율도 금방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빛이 될 큰 소망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주시고 아이낳기 운동 함께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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