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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3

[카드뉴스]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카드뉴스]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국민 참여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규제혁신! 설렘주의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규제개혁! 국민 참여로 어떻게 변화되엇을까요?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공임대 아파트 내 영유아 비율이 높음에 따라 일부 세대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18년 4월 시행) - 늘 쓰는 똑같은 간판인데, 3년마다 연장허가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을 폐..

생활 속 불편한 점! 법,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해결하세요!

생활 속 불편한 점! 법,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해결하세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 제도가 있으셨나요? 「2016년 상반기 테마형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함께 해결해요~ 서대문구민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tong지기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구민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였어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 혹시 법·제도 개선이라는 주제가 어려우신가요? That's No~ No~ 전혀 어렵지 않아요 ^^ tong지기가 예를 들어 쉽게 풀어드릴게요! ☞ 출생신고 기간이 짧아서 불편하셨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지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 신고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3개월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

[서대문구 규제개선] 불편한 규제! 서대문구 규제신고센터에 말씀하세요!

[서대문구 규제개선] 불편한 규제! 서대문구 규제신고센터에 말씀하세요!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불편하신적 있으시죠? '굳이 이런 규제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는 ' 이런 규제는 이렇게 개선 하면 좋을텐데~' 하셨다면 서대문구 규제신고센터에 말씀하세요! 서대문구의 행정사무 중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영세ㆍ중소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각종 인ㆍ허가 사항 등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규제애로 신고자 사례를 접수합니다. 규제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전화, 우편,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재 개선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서대문구 규제신고센터 바로가기 우리구는 규제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