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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4

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서대문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서대문구 내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소상공업체 8곳에 이어 올해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청년 스타트업(새싹기업)을 중심으로 이를 진행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알립니다. 우리 구는 최근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내 제로웨이스트(Zero Waste)기업인 '디어얼스'와 사회적협동조합인 '빠띠'의 대표를 면담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희망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 02-330-1093, ywlee3872@sdm.go.kr로 문의해 주세요.

규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나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하세요!

규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나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하세요! 자유로운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하세요!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① 규제신속확인 - 기업들이 언제든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여부에 대하여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소관부처가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임시허가 - 안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증특례 - 신제품,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카드뉴스]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카드뉴스]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국민 참여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규제혁신! 설렘주의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규제개혁! 국민 참여로 어떻게 변화되엇을까요?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공임대 아파트 내 영유아 비율이 높음에 따라 일부 세대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18년 4월 시행) - 늘 쓰는 똑같은 간판인데, 3년마다 연장허가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을 폐..

[온라인][토론방][사이버][소통] 주민 소통으로 행복한 서대문 만들기! 8월 사이버 열린 토론방 운영

[온라인][토론방][사이버][소통] 주민 소통으로 행복한 서대문 만들기~ 8월 사이버 열린 토론방 운영 구청의 정책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화? 이메일? 그것도 아니면... 혹시 손편지?! 21세기는 인터넷, 온라인의 시대잖아요~@_@ 서대문구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위한 사이버 열린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열린토론방 바로가기* 열린토론방은 서대문구의 현안, 정책이슈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8월의 토론 주제는 "구청민원(구청업무)! 무엇이, 어떻게 불편하셨나요?" 입니다!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