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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만의 명품복지" 만들기 (호주, 뉴질랜드 선진복지사례 벤치마킹)

서대문TONG 2012. 4. 30. 13:58

"서대문만의 명품복지" 만들기 (호주, 뉴질랜드 선진복지사례 벤치마킹)


 


 '공무원의 해외연수? 국외출장? 그거 놀러가는거 아니야?'

가끔 기사를 보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좋지 않은 글들이 종종 보이곤 하죠.

단지 관광성의 성격을 가진 연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럴까요? 서대문구는 과연 어떨까요? 무엇을 하고 돌아왔을까요? 우리같이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대문구 부구청장과 복지 관련 직원 5명은 복지 서대문 구현의 일환으로 복지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복지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 서비스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반면 이 정책들에 대한 실행은 일종의 동 주민센터인 센터링크(호주)와 커뮤니티링크(뉴질랜드)에서 전담하여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복지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서대문구는 이러한 사례 답사를 통하여 2012년도 서대문구 복지계획인 행복울타리 프로젝트(동 복지 허브화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향후 서대문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구 복지정책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엿보입니다.

 

 첫 일정은 호주 방문입니다.

  

호주 (방문기관 및 내용)

Strathfield Council,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Darlinghurst Centre Link, 

Ageing, Disability & Home Care (ADHC)


➠ 센터링크의 통합복지전달체계 및 운영현황 노하우 브리핑

➠ 복지정책방향(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타협안)

➠ 기부문화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호주에서는 호주의 복지정책 방향 및 기부문화 활성화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의 방향 전환 등에 대해 토론하였어요.

 수요자 중심의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현금 보조가 아닌 취업중심의 효율적 복지서비스, 공무원들의 높은 책임감 및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우수사례 및 센터링크의 통합복지전달체계 및 운영현황 노하우를 직접 보고 느꼈죠.

 


-> 센터링크란? 

Centre Link [Darlinghurst Centre Link]



센터링크(Centrelink)는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입니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국민들이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곳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인식에서 1997년에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10개 부처를 비롯하여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부처고객은 가족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cy Services, FaCS),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등입니다.

실업수당과 연금, 가족수당을 나누어 주는 일부터 보육지원금(Child Care Venefit)과 학자금을 나누어주는 일,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타국에서 이민 온 다양한 국적의 시민권자들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모국어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콜센터 또한 다양한 언어로 통역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여기서 잠깐~!!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주 방문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의 노하우, 일할 수 있는 복 지서비스 제공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커뮤니티링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및 운영 노하우를 보고 배웠습니다.


 

뉴질랜드 (방문기관 및 내용)

Asian Community Services Trust (ACST)

TAMAKI COMUNNITY LINK, GLENFIELD COMUNNITY CENTRE, CCS Disability action,

 

➠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체계

➠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방안 및 사례관리사의 노하우 등

➠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 (Welfare-to-work) 일할 수 있는 복지체계 



-> 커뮤니티링크란? 

[TAMAKI COMMUNITY LINK]



커뮤니티링크는 사회지원, 보건, 교육, 주택, 조언, 상담, 촉진서비스, 고용, 소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지원프로그램으로는 

-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

-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지원 서비스

- 비상사태 지원 (자진복구 지원)

- 지역사회 프로그램

- 보육 서비스 제공

- 이민자와 난민 지원서비스 


ADD : Unit 1 40-42 Mayfair Place  Glen Innes  Auckland 1072

▪ Fax : +64 9 578 0431

▪ Website : http://www.workandincome.govt.nz/


 

여기서 잠깐~!! 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호주와 뉴질랜드의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국외출장의 의의(부구청장의 말씀 인용)

 

1. 양국가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2. 복지 서비스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는 계속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원조달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

    데, 이러한 복지재원 조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

3.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

 

 ...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에 대한 지식적 기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동 복지 허브화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었다...


- 참고영상 -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문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많은 점을 배우고 얻었네요.

 이렇게 살펴보니, 서대문구의 공무 국외출장이 서대문구 복지 발전에 기여할 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가지 않았다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함께 지켜보아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6박 8일의 짧은 기간! 소중한 것을 얻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서대문구는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대문" 이 되는 그날까지

항상 최선을 다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