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9일 일체 발송했습니다.

대상자 13명의 체납액은 2억9천9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668

 

 

 

3월 6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및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해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중에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11월 14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이 공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