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를 위한 혁신, 혁신을 완성하는 협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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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한 혁신, 혁신을 완성하는 협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심으로'

서대문TONG 2017. 6. 21. 14:00

협치를 위한 혁신, 혁신을 완성하는 협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심으로'

요즘 '협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오늘은 많은 곳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협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

이전에는 협치라는 말보다 '거버넌스'라는 외래어 그대로의 많이 더 많이 쓰였죠! 협치는 거버넌스의 번역어 중 하나였지만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지는 못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 최근 협치라는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살펴보아도 기존에 거버넌스 개념을 대치하고, 발전적인 개념을 제시하기도다 '소통'이나 '협력'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협치 서대문 '50인 원탁회의' 모습

만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 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기에 접합하지 않다.

혁신과 협치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혁신 없이 협치는 없고, 협치 없이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 종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 원리를 도외시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요청된다.

○ 첫째, 협치는 행정혁신을 요청한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민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행정의 권한을 넘겨주고 민간주체와 협업, 협치하는 과정이 기존 관료제적 행정체계와 충돌하여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민관협치에서 행정혁신은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둘째, 협치는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을 요청한다.

민관협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정책 수립자로서의 경험을 한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라보며 공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고, 성장하도록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이며 공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공성'이 발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협치는 민-관을 연결할 새로운 방법론에 요청한다.

민관협치의 현장에는 민과 관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와 이해를 통역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협업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과 툴킷을 비록한 방법론에 쏟아지는 관심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적 방법론과 동시에 민관의 협업을 관계적으로 바라보며 증진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접근도 필요하다.

<자료출처 : 재)희망제작소 소식지 제29호 희망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