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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분할납부까지?

함께해요 서대문/열린세상 이야기 2017. 5. 17. 09:19

2017년 6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분할납부까지?

 

 

 

 

2017년 6월부터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혹은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내는 가산금이 기존 5%에서 3%로 경감되며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엔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눈에 정리하기!

①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

 

②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 완화(5% -> 3%)

 

③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규정

 

④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도입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과태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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