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아이핀][마이핀]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본문

[주민등록번호][아이핀][마이핀]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함께해요 서대문/열린세상 이야기 2014. 8. 1. 13:06

[주민등록번호][아이핀][마이핀]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개인정보"는 사실 보호받으라고 있는거지요?

누군가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그거 만큼 끔찍한 것도 없는거잖아요ㅠㅠ

마치 영화 트루먼쇼의 짐 캐리가 생각나네요

 

 

 

유명한 마지막 장면이죠. 기억나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강추 영화!!

 

근데, 지난 몇 년 간 우리의 개인정보는 너무나 많이 퍼져나갔죠ㅠㅠ

 

특히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카드사에 이어, 인터넷 포털,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등등...

인터넷을 하다가 가장 많이 본 문구 중 하나는 아래와 비슷한 문구 아니었을까요?

 

 

ㅠㅠ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요,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_@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는 인정한다네요

 

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엔

 

과징금이 무려 5억!!!!!

 

 

 

 

<마이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개개인을 식별할 방법은 필요할텐데요!

 

이에 등장하는 것이 마이핀과 아이핀입니다. 마이핀은 카드형태로, 아이핀은 인터넷 로그인 형태를 취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마이핀은 오프라인(실생활) 에서 쓰이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재

아이핀은 온라인(인터넷) 에서 쓰이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재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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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 정보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정보는 너무나 많이 유출이 됐는데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개인과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봐요~^^*

 

개인정보가 털리지 않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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