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한다구요?
동성 커플 혼인신고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처리절차
우리구청에 많은 취재진이 몰린 이유??!!
지난 9월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커플이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인신고를 통하여 국내 최초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조광수 측은 혼인신고서를 우리구청에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12월10일) KBS, MBC, YTN, MBN, 채널A, jtbc, OBS,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아시아투데이, 머니투데이 등 많은 취재 언론이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 몰렸던 이유입니다.
혼인신고서가 우리구청에 도착한다면?? 우리구청은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하시죠? TONG이 알려드릴게요^^*
Q1. 혼인신고서 우편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헌법, 민법, 판례 등에서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내부 심사 후, 즉시 불수리 통지할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좀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Q2. 혼인신고서 서류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 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자 여부와 보증인을 확인합니다.
결국 우리 구청은 혼인신고 수리 NO! 만약 이의가 있다면 법원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지요.
이에 앞서, 어제(12월9일) 한 시민단체는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우리구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커플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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