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 소송..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구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 전국 27개 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
- 사업기간 : 2013.5.1. ~ 2014.4.30.
- 사업내용 : 소송 위임없이 즉시 제공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법교육, 소송구조 및 조력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및 법률자문 등
- 수행인력 :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
- 근무장소 :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팀
- 이용대상 :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 서민
- 상담안내 : 사전예약제로 운영 (조을원 변호사 ☎330-1558)
- 상담방법 :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법률홈닥터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구조 및 조력기관 연계,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위임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구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과 연계하여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화 및 내방상담 뿐 아니라 지역내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나 다무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법률홈닥터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사례를 통해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사례1 -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지원
5인 부모자녀 가구인 김OO 가구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가족들과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김씨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과 함게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절차이행 및 관련서류 준비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률홈닥터가 이행절차 안내 및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도움을 주었고 김씨 가구는 현재 안정적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가족과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례2 - 소송구조 및 조력기관 연계 지원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어린 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최OO 가구는 남편과의 이혼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해주려 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생각하면 막막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최씨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무료 변론을 통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씨는 어린 딸과 함게 새롭게 변화된 생활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상담, 법률서류작성, 소송구조 등
이제 법률주치의에게 맡기세요.
법률홈닥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