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진다는 ‘친환경 무상급식’에관한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친환경무상급식 논란은 정치적으로 국가 운영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계속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떠들석 한 것일까요?
무상급식이 대체 뭐길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호조를 타고 있지만 급식비를 연체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 수가 2006년에는 1만 6천명 정도였던 것이 2008년에 이르러서는 3만명 가량을 넘어 섰습니다. 헌법 제 31조 3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식비는 예외시 되고 있습니다. 급식도 하나의 교육인데 말이에요. 따라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지의 실행 형태 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는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로 구분되는데요. 유럽의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복지선진국은 국가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등의 기준을 놓고 선택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낙인효과를 불러와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박탈감을 안길 우려가 있습니다.
낙인효과란? –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이론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에게 주위에서 ‘바보’라고 부르며 낙인을 찍다 보면, 이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별적복지의 낙인효과
낙인효과를 선별적 복지와 관련해서 생각해볼까요? 선별적 복지 시스템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경우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는사람 스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뒤쳐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되요.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공개적으로 제공될 경우, 주변사람들 역시 자연스럽게 그를 뒤쳐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때문에 선별적 복지는 이렇게 낙인효과를 불러옵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우리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농민들이 정성스레 일궈낸 농산물 등을 아이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고, 이를 차별 없이 모든 아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급식 시스템은 시군구 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과 보험료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생들은 혹여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들키면 가난하다고 무시 받진 않을지, 노심초사 하며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받게 되면 선별적 복지시스템에서 비롯되는 낙인효과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 건강에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진정한 의무교육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
행복한 교육도시 서대문구, 친환경무상급식에 앞장섭니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지역평가에서 <교육도시 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한 서대문구는 계속해서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하나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2010년 총 8억 원의 친환경 급식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 까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한 것은 물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
또한 자치구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 대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지요~!(☞서대문구의 자녀지원) 여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 전반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 (☞복지사회 만들기에 ‘올인’한 서대문구)
우리아이 친환경 무상급식,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관 내 유치원, 초, 중, 고 학부모 분들과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동안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진해 왔던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한편, 관심 있는 분들께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해드리고 모두 함께 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죠~?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사단법인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대표이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이신 배옥병 강사를 초빙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간의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강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고, 모두가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설명회는 학부모 여러분은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심 있는 주민 분들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인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등한 밥상에서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날을 그려보며, 서대문구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