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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제도] 201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제도들 살펴볼까요?

서대문TONG 2013. 1. 2. 10:49

[2013년 달라지는 제도] 

201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제도들 살펴볼까요?

똑똑


2013년이 찾아왔습니다. 새해의 힘찬 기운을 받고 지난 2012년보다 더 활기차게 시작해보세요. 2013년이 되니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제도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분야별에 따라 부처에 따라 시행일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전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 세제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폐지 


2. 금융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3. 산업(중소기업,특허)

-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 단지제도 개선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4. 환경, 국토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 정비사업으로 통합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감정평가의 투명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 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지도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
-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의무화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 운송실적신고제 시행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 육상헬기장 갓길설치 의무화 삭제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5. 보건복지·여성

-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 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 PC방에서 흡연 전면금지

-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개선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확대

-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강화

-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6. 고용노동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직무체험 기회 제공

-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확대 운영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최저임금액 인상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적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7. 소방·경찰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8. 보훈·국방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 병 봉급 인상

-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 A형간염백신 접종확대

-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 취소

-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 병역명문가,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9. 교육·문화

-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

- 시·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13.3월)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절차 변경·개선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성장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 시행

- 유상포인트 및 전자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700㎒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10. 농식품·산림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우대 확대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13∼'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대상 축종을 확대

-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범위 확대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서해5도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리 강화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3 → 2km)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지나가고 활기찬 2013년!

올해 달라지는 정부 제도들을 한번쯤을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13년도 힘차게!!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파일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