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개헌 왜? 필요할까요? 자치분권 서명운동으로 함께해요!
자치분권개헌 왜? 필요할까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을 위한 유턴차로를 만드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차선 하나를 그을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주민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문제의 해결권한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지방분권개헌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제 지방 '정부'로 변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을 지역주민 맞춤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옥죄어진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치분권개헌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로 거듭납니다. 주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권이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됩니다. 지방의 재정이 확대되고 권한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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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
지방분권 개헌안 주요내용
● 헌법 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 헌법 제1조의 개정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 주민자치권 신설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서 자치권' 보장
● 자치입법권 · 자치조직권 · 자치재정권 · 자치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분권개헌 후 대한민국
지방분권 개헌! 국민 행복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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