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달라진 동네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하셨나요?
주민참여형 의제는 동네를 다니며 주민을 만나고 살피며 파악한 상황을 공유하고,
공유한 동네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 2016년 사업 현장 심사를 하는 주민참여 위원들
서대문구 주민참여 위원들은 무더위에도 2016년, 2017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7월 2일과 9일 현장 심사를 했어요. 마을을 다니면서 사업비에 맞게 사업은 제대로 잘 했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현장 심사를 했어요.
▲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 중 모습
서대문구는 3월 14일~22일 동안 4일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열어 주민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교육 받은 후 참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답니다.
첫날부터 구청 회의실에 1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는 동안 개인의 욕구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에서 생활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살펴보고 어떤 사업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는 눈을 키웠어요.
2015년 서울시 참여예산 심사 시
서울시는 25개의 각 자치단체마다 1%(약 5억)내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서대문구 14개 동 540통에 약 312,141명이 살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 받을 수 있는 1% 예산과 서대문구 전체 약 19억 예산에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심사를 하여 선정한 것을 서대문구 의회에서 선정하여 서대문구 구민들이 현장 투표 및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과 서울 시민들이 현장투표 및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협치이며, 거버넌스(Governance)입니다.
예산학교 교육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운영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산 현황 및 재정여건을 듣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 예산제 사업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2015년에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한 김기선 위원은 "2017년 교육을 받으면서 서대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새롭게 공부하니까 좋고, 교육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아니까 좋아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길을 걸을 때마다 불편한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여요."라고 합니다.
▲ 2016년 참여예산사업 창천근린공원 정비 현장 모니터링
올해 4년 차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득규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의 논쟁 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 것은 틀리고 내가 맞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보 제공하여 토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어렵지요. 올해는 참여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또 사업을 할 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요. 구에서도 적정 예산이 있어서 부실 자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 심사에서 나타납니다."라며 조언을 주었어요.
▲ 배수로 그레이팅을 확인하는 위원
지난 7월 2일은 2016년에 한 사업을 현장 현황을 파악하고 다녔지요.
▲좌측부터 주민참여예산 김기선, 김규상, 김중석위원과 이득규위원장
김중석 위원은 "주민참여 의견으로 현장심사를 하여 이론과 현실을 매칭함으로써 좋은 내용이고, 실질직인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시행착오 없이 잘 살필 수 있지요."라며 경험담을 말해 주었어요.
"주민 참여 예산이 하나의 작은 수단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공동의 사회가 중요한 시기예요. 주민자치로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었어요."라고 조병옥 위원의 말해 주었어요.
창천 지역 주민도 "노후된 계단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해 놓으니 공원에 올라가서 운동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주 올라가고 있어요."라며 기뻐했어요.
▲ 신촌 사업을 제안한 김광원 씨가 사업 설명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 구 지역 사업 대상 사업이 135개나 올렸는데, 그중에서 꼭 봐야 할 것을 골라 7월 9일 현장 심사가 있었어요.
서울시 5억에 대한 예산을 어떤 것을 올려야 할지 고민을 해보고 사업 제안자의 제안 배경과 구청 담당과 담당자 사업 추진 설명을 듣고 주민참여위원은 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신촌 '토끼굴을 추억의 기찻길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안 한 김광원 씨는 직접 나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신촌역에 볼거리로 철길을 따라 걸으면서 기차 소리도 나오게 하여 추억의 기찻길 테마로 이대 후문에서 이대 캠퍼스를 거쳐 이대 박물관으로 나와 이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 꼼꼼히 질의 응답으로 사업성을 살펴보는 위원
유동 인구가 많은 신촌 역사 주변과 이대 부근의 상권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좋은 의견인데 한편으로는 많은 예산을 여기다 쓰는 것보다 더 급한 숙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지요.
▲ 안산 자락길의 파손된 길 설명하는 김성용 주무관
안산 자락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손된 길과 미끄러운 길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제안자 최영숙 위원은 제안 배경 설명을 했지요. 토목과 김성용 주무관도 직접 나와서 노후 및 파손된 도로정비 사업 추진 가능 설명을 덧 붙였어요.
▲ 개미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안전대(좌측), 2017년 진입로 정비 현장심사 중
눈이오면 통행에 불편이 있는 개미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 제안에 대한 필요성도 꼼꼼히 확인을 했어요.
▲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가는 보도 경사 완화 현장심사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 정비 사업 토목과 김상진 주무관 설명
지역에 관심이 많은 고재철 의원도 홍제천 인도 만들기와 수색로 가로등 LED 교체 공사 제안 사업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주민참여 예산은 누구나, 함께, 똑같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참여를 지향하여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이 요구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실패하고 말지요.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 추구는 배제되어야 하지요.
▲ 2017년 참여예산 위원 서대문구 지역을 위해서 올 한 해도 파이팅!
지난해 7월 24일 서울시 예산 한마당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갖고 현장 투표와 엠보팅 투표로 사업 선정되기도 하였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좋은 예산 늘리기, 나쁜 예산 줄이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려는 효과도 있답니다.
올해도 9월 24일 서대문구 주민총회와 현장투표 및 모바일 투표가 있을 예정이니 주민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진, 글 : 블로그 시민기자 장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