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 전단지, 벽보 과태료 부과기준은? 본문

서대문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 전단지, 벽보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랑해요 서대문/건설과 교통 2016. 4. 6. 17:43

서대문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 전단지, 벽보 과태료 부과기준은?





봄맞이 산뜻한 거리를 만나세요!

여러분~ 서대문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른 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 드신적 없나요? ^^

바로 깨끗한 거리 환경 때문일텐데요.


봄철이 되면서 도심 가로변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유해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요. 

불법 현수막 없는 서대문! 더 깨끗한 거리를 만날 수 있겠죠? ^^ 


그 현장에 TONG지기가 함께 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봐요~ ^^






사진 촬영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전단지, 벽보를 부착하는 업체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요!! 






높은곳에 있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깔끔하게 제거 완료!! 






전단지, 벽보를 붙일때 사용되는 청테이프도 미관을 해치는 요인중 하나에요!!

청테이프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센스~ ^^ 





바닥에 부착하는 전단지는 괜찮을까요? 이것도 안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길거리 바닥에도 안돼요!!! 




거리 구석구석을 직접 걸어다니며 불법 전단지 정비에 함께 했답니다. 

정비 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셨어요. 당당한 여러분의 뒷모습! 너무 멋져요~^^ TONG지기가 여러분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 


이런 불법 전단지, 벽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 불법 벽보, 전단지 게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벽보

 ●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과태료

   - 장당 25천원

   - 장당 35천원

   - 장당 45천원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과태료

   - 장당 30천원

   - 장당 40천원

   - 장당 50천원


 전단

 ●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과태료

   - 장당 18천원

   - 장당 27천원

   - 장당 35천원

 ● 법 제5조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과태료

   - 장당 30천원

   - 장당 40천원

   - 장당 50천원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

  1.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 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 구청 직원들도 출퇴근길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생활불편스마트폰앱'을 통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거리 캠폐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깨끗한 거리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





이렇게 수거된 현수막은 버려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재활용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모래주머니, 마대자루로 다시 태어납니다 ^^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2조의 효과겠죠!!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서대문구! 

새봄 산뜻한 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러분~ '불법 광고물' 안돼요! 



3 Comments
  • 프로필사진 지키미 2016.04.08 16:15 불법광고물(전단지 및 현수막) 철거도 아주 의미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도로를 무단점검하고 있는 시설물 및 가판대도 철거하여 주세요.
    통행에 불편이 따르기에 안전상 매우 위험합니다. (모래내시장 및 서중시장 뒤편)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tongblog.sdm.go.kr BlogIcon 서대문 소통창구, TONG (서대문구청) 서대문TONG 2016.04.08 17:30 신고 안녕하세요~ 지키미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에 보내주신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tongblog.sdm.go.kr BlogIcon 서대문 소통창구, TONG (서대문구청) 서대문TONG 2016.04.14 09:13 신고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4. 11. 10:54분경 모래내시장 주변 출장하여 살펴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광고물 전단지는 공공근로자 분들이 매일 현장에 파견되어 제거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은 매일 매주 2인 1조의 조를 형성하여 우리구 관내를 정비함에 따라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로 거듭나고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가로판매대 철거를 요하심에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당시 빈곤층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생활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운영자에게 배분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가로판매대 운영자의 유일한 생개수간으로서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민원사항과 관려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최재근 02-330-1967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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