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특구 서대문]
청렴특구 서대문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 봐요!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14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사)한국투명성기구와 공동으로 ‘청렴특구 서대문’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투명한 행정 실현뿐만 아니라 구민체감도가 높은 토목건축, 복지위탁시설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이해당사자가 모여 부패현실과 청렴특구 실현을 위해 서로 인식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반부패 전문가, 행정, 건축, 보육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축사, 구립․민간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발제는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의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실태와 반부패 과제’를 시작으로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의 ‘지역토목건축사업 부패 근절방안’,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단장의 ‘보육시설의 투명성제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거성 회장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보다 내부청렴도가 낮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서대문구는 높은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현격히 낮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통적인 대안으로 내부직원 모두가 청렴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아가 서대문지역 모든 영역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일반, 왜 토건산업이라 불리는지, 건설부패의 5각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지역토건사업 부패근절방안으로 투명한 상시정보공개체계구축, 중앙정부의 독점적 공사비 적산권한을 없애야 되며, 공공사업의 직접시공의무 및 지역주민우선고용확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단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투명성제고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인가시부터 재정규모나 대표자의 자격 등 규정을 정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담당공무원보강과 전문성 확보, 투명성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정순 구의회 의원
서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원의 솔선수범(업무추진비 공개)이 필요하며, 지방의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구조적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지방계약법 등 법 개정 활동,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되기,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강화,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다만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시행령」 제7조 개정필요)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시형 옴부즈만 대표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자치단체 옴부즈만은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로부터 받는 공무원의 불신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해결은 청렴행정의 근간이며, 주민신뢰 회복의 첩경이라 말하였습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철학적 확립이 먼저 필요하며, 서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조직, 각종위원회 등 조직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김재구 서대문건축사지회 회장
건축부패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중에 발생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건축주와 민원인 사이에서 발생되는데, 건축현장 민원의 부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건축주는 건축민원을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은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없으면 민원현장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민원은 당사자들이 해결하거나 법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보육서비스는 이윤추구의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으며,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의 투명한 관리, 물품공급업체와 어린이집간의 구조적인 커넥션(리베이트)관계해체(친환경급식등 먹거리 중요, 오후교육활동 전면금지), 원장교육참여의무와 지역사회 열린 운영체계, 부모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부모교육 및 참여, 부모가 함께 등하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임병효 서대문구 노동조합 사무국장
서대문구가 민선5기 들어 매우 청렴해졌지만 인사의 공정성 강화와, 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민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청렴 서대문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청렴특구 실현을 위해서는 토목건축, 보육 등 여러 영역에서 모두가 함께 정의, 투명, 원칙을 가지고 실천해 나아가야 하고, 집단이기주의는 극복되어야 하며, 공무원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며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오늘 논의된 여러 영역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좀 더 큰 원칙과 기본적인 소명을 가지고 실천해 가겠다.”라고 강한 실천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변녹진 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건축비리 근절방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인력지원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축비리의 근본적 근절은 국가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 대안으로는 공사비나 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단장은 어린이집 행정인력 지원은 서울시 예를 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가능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날 방청객에서는 건축토목이 부패의 대명사가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렴특구 실현의 완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유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투명사회실천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