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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거래관련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공급(분양) 계약까지 확대 - 외국인의 경우 토지 취득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권 취득까지 신고 대상 확대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일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

[만우절 장난전화] 4월 1일 만우절, 무심코 건 장난전화 이제 그만!

[만우절 장난전화] 4월 1일 만우절, 무심코 건 장난전화 이제 그만! 4월 1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거짓말이 암묵적으로 용서(?)가 되는 날이기도 한 만우절이에요. 달력에도 쓰여있지 않는 기념일 아닌 기념일인데요. 내가 하는 장난이 단순히 장난으로 끝날까요? 만우절의 불편한 진실!! 지기와 함께 파헤쳐봐요 만우절의 유래, 만우절은 왜 생겨난 걸까요? 매년 4월 1일 가벼운 장난과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인데요. 서양에서 유래된 풍속이랍니다. 에이프릴풀스데이(April Fools Day)라고 하며, 이날 속아 넘어간 사람을 4월의 바보라고 부른답니다. '만우절 장난전화' 과연 해도 될까요? 만우절에 무심코 건 장난전화 과연 괜찮은걸까요? 장난전화로 인해 그 현장으로 출동하였다고 생각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