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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 [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페이스북, 네이버'등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클릭하면 안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4. 17. 공식 시작되었죠~ 그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강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고지는 선거때마다 자주 등장한는 내용인데요. 과연 게시물 '좋아요' 클릭까지 안되는 걸까요? TONG지기가와 함께 알아볼까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인터넷·SNS 활동에 있어 공무원은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①, 제60조①, 제..
  • 함께해요 서대문/열린세상 이야기 2017. 4. 2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