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1. 공급현황

가. 기존 영구임대주택 : 1,971호

연번	단지명	단지규모(호)	면적		모집호수 (예비입주자포함)		기존 대기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위치 (관리사무소)
			전용 (㎡)	평형	공가 (무장애주택)	모집호수		수급자 기준	수급자 기준 외	수급자 기준	수급자 기준 외
	계				236(38)	1,971	157
1	하계5	640	33	14	5	56	0	2,000,000	5,430,000	50,600	77,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01 시영5단지아파트 (02-976-7252)
2	성산	1,807	26	11	3(3)	33	15	1,520,000	4,110,000	36,500	57,4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07 (02-375-0332~3)
			33	14	3	21	0	1,980,000	5,350,000	47,700	74,600
			40	18	0	30	3	2,420,000	6,520,000	59,700	91,000
3	면목	905	26	11	0	24	5	1,530,000	4,140,000	36,800	57,800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02-438-1942~3)
			33	14	2	23	0	1,990,000	5,380,000	49,100	75,200
			40	18	0	9	0	2,420,000	6,540,000	60,000	91,400
4	중계3	2,619	26	11	9(9)	104	0	1,510,000	4,090,000	37,200	57,400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31 (02-949-2714~5)
			33	14	14(1)	89	0	1,970,000	5,310,000	48,400	74,700
			40	18	2	26	0	2,400,000	6,480,000	59,000	91,100
5	대치1	1,623	26	11	6	60	0	1,560,000	4,260,000	38,400	58,900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 5 (02-451-4000~1)
			33	14	0	8	19	2,050,000	5,550,000	50,200	76,700
			40	18	0	7	26	2,450,000	6,610,000	60,100	91,400
6	수서1	984	26	11	4(2)	40	0	1,580,000	4,280,000	37,800	59,200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 (02-451-5266~7)
			33	14	1	26	0	2,100,000	5,680,000	51,600	78,500

연번	단지명	단지규모(호)	면적		모집호수 (예비입주자포함)		기존 대기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위치 (관리사무소)
			전용 (㎡)	평형	공가 (무장애주택)	모집호수		수급자 기준	수급자 기준 외	수급자 기준	수급자 기준 외
7	수서6	1,508	26	11	25(4)	127	0	1,480,000	3,980,000	36,500	55,000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02-459-3774)
			33	14	3(1)	33	0	1,840,000	4,990,000	45,300	69,000
			40	18	2	26	0	2,480,000	6,680,000	60,700	92,300
8	가양4	1998	26	11	38	143	0	1,520,000	4,100,000	37,600	57,4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37 (02-2668-5241~2)
			33	14	0	15	9	1,910,000	5,140,000	47,200	72,000
			40	18	0	6	2	2,520,000	6,800,000	62,600	95,200
9	가양5	2,411	26	11	35	170	0	1,520,000	4,100,000	37,900	57,4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36 (02-2668-7000~1)
			33	14	4	28	0	1,910,000	5,140,000	47,200	72,000
			40	18	0	12	4	2,520,000	6,800,000	62,500	95,200
10	방화2-1	1,563	26	11	3(3)	111	26	1,540,000	4,170,000	36,500	55,600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40 (02-2666-1910~1)
			33	14	6(1)	33	0	1,970,000	5,320,000	46,700	70,900
			40	18	0	9	2	2,560,000	6,890,000	60,600	91,900
11	방화6	404	26	11	0	54	2	1,540,000	4,170,000	36,500	55,600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길 25 (02-2663-2341~2)
			33	14	0	15	0	1,910,000	5,140,000	45,000	68,500
			40	18	0	9	3	2,560,000	6,870,000	60,300	91,600
12	방화11	1,065	26	11	6(3)	80	0	1,560,000	4,230,000	37,000	56,40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1길 4 (02-2664-4424)
			33	14	4(1)	25	0	1,980,000	5,340,000	46,900	71,200
			40	18	0	12	1	2,540,000	6,860,000	60,300	91,500
13	공릉1	1,395	26	11	9	84	0	1,640,000	4,440,000	36,800	56,100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 (공릉동) (02-974-8290~1)
			33	14	0	12	5	1,960,000	5,310,000	44,100	67,100
			40	18	0	3	4	2,650,000	7,100,000	56,100	89,700

연번	단지명	단지규모(호)	면적		모집호수 (예비입주자포함)		기존 대기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위치 (관리사무소)
			전용 (㎡)	평형	공가 (무장애주택)	모집호수		수급자 기준	수급자 기준 외	수급자 기준	수급자 기준 외
14	월계사슴 1	1,372	26	11	5(5)	111	4	1,600,000	4,320,000	35,900	54,600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72 (02-978-8060~1)
			33	14	1(1)	22	1	2,010,000	5,450,000	45,400	68,900
			40	18	0	22	6	2,650,000	7,100,000	59,100	89,700
15	신내10	906	26	11	7(4)	79	0	1,700,000	4,590,000	36,500	53,800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15 (02-3421-4037~8)
			33	14	1	13	0	2,160,000	5,800,000	44,900	68,100
			40	18	0	18	20	2,810,000	7,560,000	58,500	88,700
16	신내12	1,000	33	14	31	109	0	1,940,000	5,220,000	40,400	61,300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02-3421-2000~1)
17	상계마들	170	33	14	7	34	0	2,310,000	6,490,000	46,700	74,200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101 (02-935-4091)

나. 신규 영구임대주택 : 156호

연번	단지명	단지규모(호)	면적		모집호수 (예비자외 150%제외)				기존 대기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위치 (관리사무소)
			전용 (㎡)	평형	계	우선	고령자	일반		수급자 기준	수급자 기준 외	수급자 기준	수급자 기준 외
1	세곡3	1,070	49	22	86	18	14	54	0	4,220,000	34,340,000	84,100	249,000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3단지
2	세곡4	1,304	49	22	70	14	14	42	0	4,220,000	34,180,000	84,100	245,100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4단지

* 기존 영구임대 주택 공급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선정순번(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대기자가 있는 단지는 기존대기자 입주 후        입주하게 됩니다.

* 실제 입주 시기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입주순번에 따라 2개월~10개월이 통상 소요되며,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기존대기자 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정기적인 공가공급 및 입주자의 동호변경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임대료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 지수, 임료인상 반영 등 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인터넷 신청 시 입력하는 대표면적으로 26㎡(24.05~25.62), 33㎡(27.38~33.93), 40㎡(39.59~41.16), 49㎡(49.94)입니다.

* 전용면적 26㎡는 3인 이하, 33㎡는 4인, 40㎡~49㎡는 5인 이상인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 상계마들, 하계5단지는 5층 건물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가호수 중 ( )안의 호수는 현재 무장애주택 공가 수를 표기한 것으로 공가호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장애주택입니다.

* 무장애주택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무장애주택을 원하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며, 1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무장애주택은 신청자에 대하여 우선공급하며, 무장애주택 신청자가 무장애주택 호수를 초과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표 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무장애주택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대기 순으로 전환됩니다.

* 무장애주택만 공급호수가 있는 단지는 무장애주택 신청자만 신청가능하나, 일반대상자 신청할 경우 대기 순위로 되어 입주순번대로

공급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장애주택을 신청하여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는 무장애주택으로만 입주가 가능하며, 이후 일반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무장애주택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편의에 맞춰 리모델링하여 방이 1개 있는 주택이 있으니,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곡2지구 3,4단지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150% 범위내에서 선정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 8. 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독세대주 포함)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에는 신청미달일 경우 “수급자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 우선공급으로 입주자을 선정후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 우선공급(세곡2지구 3단지, 4단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우선공급	신청구분	자격조건	비고
	국가유공자등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발급가능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방보훈처 -주민센터
	신혼부부 (제31조 제7항)	-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제31조 제8항)	-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0.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계	주택공급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제8항
			국가유공자등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세곡3단지	49	18	9	9	신혼부부 배정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세곡4단지	49	14	7	7	신혼부부 배정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대상은 우선공급 입주자로 탈락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세곡2지구 3,4단지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150% 범위내에서 선정합니다.

■ 국가유공자등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 세대원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은 세대주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됩니다.(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신혼부부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7항)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②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이.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하되, 신청자와 현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자 선정방법 및 본 공고문상 입주자 선정방법에 의해 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신청시 임신, 입양등 서류미제출(누락) 및 고지 하지 않아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8항)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제31조 제7항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미성년)가 있는 (임신중인 경우 포함)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자 선정방법 및 본 공고문상 입주자 선정방법에 의해 선정에 의해 선정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0. 고령자용 전용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 8. 30.) 현재 만65세 (‘48.8.30이전)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1항에 의거 영구임대 입주대상자 각 호(1호 부터 7의 2)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용 전용주택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 세대원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은 세대주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됩니다.(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3. 신청접수 일정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인터넷 청약
2013. 9.24(화) 09:00 ~ 2013. 9.30(월) 18:00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SH공사 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신청」에 입력 (www.i-sh.co.kr)

※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4. 입주대기자 선정

○ 일  시 : 2013. 10. 17(목) 16: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확인 가능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5. 입주자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 세대원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은 세대주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됩니다.(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6. 기타 일정

○ 동호추첨 : 2013. 10.30(수)

○ 계약체결 : 2013. 11.11(월) ~ 2013.11.15(금)

○ 입주기간

․ 기존단지 : 2013. 11.11(월) ~ 2014.1.10(금)

․ 신규단지(세곡3, 4단지) : 2014.03.15(토) ~ 2014.05.13(화)

(단, 2014년 하반기에 개교하는 세곡초등학교(가칭)에 전학을 해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2014.7.31(목)까지 유예함)

※ 상기일정은 동호추첨 시 입주순번이 도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일정후 정기적인 공가공급으로 입주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추첨이 된 경우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므로 연락처 변동시에는 반드시 SH공사 임대1팀(☎ 3410-7781,7783~5)으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이 주택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거주가능기간은 서울시 규정에 의합니다.

○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조치 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법정영세민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SH공사 임대규정 및 임대규정시행내규」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합니다.

○ 주소변동으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등으로 미계약시 본인과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곡2지구(3,4단지)

■ 지구여건

• 남측지구 4단지 북동측 으 로 분당선이 지하로 통과하고 있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3단지, 4단지 남측 22m도로 건너편에 성당부지와 남서측 에 교회와 사찰이 위치하고 있음

• 4단지 동측 탄천변 으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전자파 발생, 전파장애가 발생될 수 있음

• 하수종말처리장

- 사업지구 남동측 약 0.8km 거리에 성남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음.

• 쓰레기처리시설, 공급시설 등

- 사업지구 남측에 인접하여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및 동측 약 0.3km 거리에 송파구 청소작업기지가 위치하고 있음.

• 자동차매매시장

- 사업지구 남측에 인접하여 강남자동차매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음.

• 서울공항

- 사업지구 남측으로 약 1km 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될 수 있음.

• 수서차량기지, KTX

- 사업지구 북측에 인접하여 수서차량기지가 위치하고 있음.

- 향후, 개통예정인 KTX(수도권 고속철도)가 3단지와 4단지 사이를 지하로 통과하여 건설될 예정으로 철도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문정로, 밤고개길(국지도23호선), 밤고개길~동남권유통단지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 사업지구 주변 주요 도로망인 문정로, 밤고개길(국지도23호선), 밤고개길~동남권유통단지길, 서측 약 0.3km거리에 위치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의한 도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교통수단(도로 등)이 계획수립 중으로 지구내외 관련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구 북측에 인접한 문정로의 선형 계획이 변경(고가차도 등) 될 수 있어 소음,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구내외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변 생활환경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 외의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입주시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3단지, 4단지는 2014년 상반기 준공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4단지 남측 제4호 근린공원 내에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 따른 방재시설인 저류지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별 여건

[공 통]

• 3단지, 4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을 혼합(Social Mix) 배치 하였음.

- 동일한 단지내에 혼합건립(Social Mix)하며 동에 따라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은 동에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단위세대 구조형식은 장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3단지 무량판 구조, 4단지 라멘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단위세대 내부 일부   코너부분 및 발코니 등에 기둥 및 보 등 돌출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동남측에 서울공항 및 공군 제15 혼성비행단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는 지역(특히, 비행기 에어쇼 연습기간   및 에어쇼 기간에는 상당히 심한 소음 발생)으로서 청약 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세곡2지구 단지 상공으로 항공기 운항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항공기 종류 및 운항 고도에 따라 실내소음도가 기준치   를 초과할 수 있음.

-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매매 및 임대, 전세 시에도 차기 입주자에게 계약 조건이 승계됨을 알려야 함.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 (광고탑, 에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함.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이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를 금지함.(옥탑 등 야간 조명시설 제한함)

• 항공기 운항의 방해가 되는 연막, 증기발산, 색채유리, 기타 반사물체의 진열 및 설치를 금지함.

• 항공기 운항 시 TV수신 감청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 일부 동 옥상에는 TV 및 위성 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고도 제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기 운항 시 통신전자 장비에 대해 전파영향을 미치는 장비/시설(고출력장비, 고전압 전파방해 등)의 설치를 금지함.

• 전시 또는 유사시 부대 작전수행을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전방 관측/지휘를 위한 일체의 군사행위와 제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부   대(육군 제7273부대)의 요구 시 군부대와 건축주 간 협정서를 체결해야 함.

• 단지와 주변도로 및 단지와 녹지 등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 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 동 및 노인정,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   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경비실 및 부대시설용 냉난방시설 옥외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발코니 확장부위에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외부 분할 형 이중창 적용으로 일부 발코니가 있는 창을 통해서만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하고, 대지의 고저 차 해소 및 녹지 공간 확보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발코니 확장부위에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외부 분할 형 이중창 적용으로 외부에 면한 하부창의 개폐가 불가능함.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출입구, 놀이터, 각동 1층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상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 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3단지, 4단지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단지로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위치는 분양 팸플릿 등의 배치도를 확인하시기 바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동체감지기는 1, 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됨.

• 발전기 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DRY AREA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의 경우 비상발전기 운전에 따른 소   음, 매연 및 냄새에 의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동의 옥상에는 TV공청안테나 및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중계 장치 및 안테나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단지별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화 전력공급시설이(개폐기함, 변압기함)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 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 분배기 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안방에 에어컨배관 (냉매관) 및 응축 수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 (물 빠짐)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안방 에어컨설치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 시 벽체 드릴링 작업에 따른 전기, 통신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작업 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기 바람.

• 주․부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는 점포

상가 입주자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도 있음.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중계 장치 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 협약이 완료될 경우 설치예정임.

• 세대 통신단자함 과 세대분전반은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인터넷서비스 장비설치 및 누전차단기 작동점검 시 신발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함.

•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단지별로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욕실폰, 주방TV폰 등 마감자재는 동일 평형일지라도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보여 지는 이미지와 단지별로 제작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르며 설치수량 및 배치 구조도 실내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각 단지경계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휀스 등의 인공구조물대신 생울타리(키가 작은 수목을 열식하여 자연적으로 조성한 울타리)로 조치하여, 단지외곽 녹지 등의 공간과 하나로 연결되도록 조성하였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
세곡2지구 3단지	어린이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주민운동시설	3개소(배드민턴장 2, 운동시설 1)
	휴게소	3개소
세곡2지구 4단지	어린이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주민운동시설	3개소(배드민턴장 1, 운동시설 2)
	휴게소	4개소

[3단지]

• 3단지의 건축구조는 무량판구조(중공플랫슬래브)이며, 바닥 슬래브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 인정바닥구조로 시공됨

• 3단지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단지임.

- 분양세대: 306동,307동,314동(일부),315동

- 임대세대: 301동,302동,303동,304동,305동,308동,309동,310동,311동,312동,313동,314동(일부)

• 49m2형의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되어있음

• 영구임대는 304동 49A형 72세대, 49As형 14세대가 있음

• 3단지 동측으로는 고속철도(KTX)가 통과하여 진동 및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한 지하구조물 바닥 및 벽체에 방진패드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진동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KTX 인접동 : 301동, 302동, 303동, 304동, 305동

• 어린이놀이터기구, 운동기구 등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간에 설치되는 우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단지로부터 연결된 보행공간(가로광장)은 단지 동측에 위치한 학교 가는 길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타동에 비해 불리함

• 아래 해당동의 경우 필로티 상부/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타동에 비해 불리함

- 필로티 해당 동 : 301동,302동,304동,305동,306동,307동,308동,309동,310동, 311동,314동,315동

[4단지]

• 4단지의 건축구조는 라멘구조로 설계되었고, 바닥 슬래브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됨.

• 3단지 연결된 보행공간은 3단지 동측에 위치한 학교의 등․하교 길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타동에 비해 불리함.

• 4단지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단지임.

- 분양세대: 401동,402동,403동(일부),405동(일부),407동,409동(일부),410동,411동(일부),412동,415동,416동,417동,418동,419동,425동

- 임대세대: 403동(일부),404동,405동(일부),406동,408동,409동(일부),411동(일부),413동,414동,420동,421동,422동,423동,424동,426동

• 401동 전면의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임.

• 영구임대는 421동에 49A형 56세대, 49As형 14세대가 있음

• 412~417동 후면에는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

• 420동 1층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위치하며 전면에 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세대에서 소음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4단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401동에 인접해 있어 입주민은 근린생활시설 영업으로 인해 일조, 조망, 소음,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는 정부정책에 의해 동별로 지급자재와 사급자재 혼합되어 설치되므로 제조사가 다를 수 있음.(지급자재 : 19대, 사급자재: 32대)

• 비확장 발코니 상부에 일부 사선보가 형성되어 미관상의 이유로 천정 마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 여건에 따라 천정 마감 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차량출입구 주차게이트는 근린생활시설 방문 차량과 공동 사용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내 에 출입 할 수 없음.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 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전용면적별 대표 타입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시설마감은 자재품절, 제조회사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   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시공 되며, 동일 단지 내 동일한 평면유형이라 할지라도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지구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명칭, 동번호 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목재마루 및 타일마감재, 위생도기 등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타   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시 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 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팸플릿에 명기된 치수는 중심선 치수로서 건축법상 허용하는 시공오차 범위 내 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단열공사 및 마감공사로 인   해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의 확장벽면 일부는 단열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며 벽체   마감으로 인해 시공오차 범위 내 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계획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   위치 등 평면상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발코니샤시로 인해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결로 발생을 저감코자 전후면발코니 벽체의 일부구간에 결로   보완 단열재를 시공하였으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발코니 단   열시공은 법적사항이 아님.)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되어있고 대피공간으로 피난하는 구조임.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   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SH공사 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   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 을  예방하여야 함.

• 대피공간 및 발코니는 외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서 벽체 및 도어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콘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 대피 공간 창호를 개방하여 방치 시 바람에 의한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창호 개폐에 주의  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확장은 사용검사승인 이전에 발코니 확장은 불가하며,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확장하여야 하고,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샤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 을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발코니 내부에 에어콘 실외기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콘 실외기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결로방지을 위하여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에 설치된 제습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세대 급수계량기 및 가스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임.

• 세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및 환기시스템은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수 있음.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타입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 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 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수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저층 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차량전조등 및 소음 등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 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지붕 층 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 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접한 인접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주 및 경비실로 인한 일부세대는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입주금(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용, 선택품목금액 포함)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열쇠불출이 불가함. 다만,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전   에는 열쇠불출이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8. 문의처

○ 대표전화 : 1600-3456(시프트콜센터), 02) 3410-7781,7783~5 (임대1팀)

○ 입주자 선정 및 동호배정 등 확인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2조 제5항 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안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13. 8. 30.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