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기준

2015. 01. 02

국  토  교  통  부

Ⅰ		추진 배경

□ 전세물량 부족, 월세 위주의 임차시장 변화 등 주택상황 급변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 필요

Ⅱ		제도 내용

□ (버팀목 전세대출)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은 폐지

ㅇ (자격)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단독세대주제외, 단 만30세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이상

** 신혼부부5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ㅇ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로 제한 (오피스텔(85㎡이하)을 포함)

ㅇ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ㅇ (상환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ㅇ (금리)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금리 1%p 인하

보증금 소득	∼5천만원	5천만∼1억	1억초과
2천만원 이하	2.7 (1.7)	2.8 (1.8)	2.9 (1.9)
2천∼4천만원	2.9 (1.9)	3.0 (2.0)	3.1 (2.1)
4천∼5천만원	3.1	3.2	3.3

☞ (   )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 (신규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 인하 (단,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

* (연장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1%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연장시 마다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 추가우대금리로 다자녀가정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0.2% (단, 중복적용 불가 *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만 예외 중복적용 0.2% 금리우대)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배우자가 만65세이상

ㅇ (신청시기)

①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님. 단,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② (갱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으로 대출신청시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③ (추가) 추가대출은 횟수에 제한 없이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 운용   * 공공임대는 3개월

*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존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계좌는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추가대출 운용한다. (단, 기 취급된 계좌의 최종 만기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추가대출은 기대출을 받은 동일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ㅇ (대출절차)

① (1%우대금리 확인) 신청자의 거주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대 대상 확인

- 지자체에선 단순 1% 우대금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서류 발급                    * 지자체장 직인 필

② (확인 시기) 신규, 추가, 연장시 지자체 확인 필요

③ (대출 실행)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

-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④ (담보 종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단, 오피스텔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도 가능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 해당 담보 취급 시 1% 가산금리 적용

-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ㅇ (추가 대출) 기대출자에 대해 추가대출하는 것으로 위 신청시기에 관련 내용 명시

- 지자체는 1% 우대금리자의 자격유지를 위해 확인서류 발급

* 신규시와 동일

ㅇ (기한 연장) 4회 2년단위(최장 대출기간 10년)로 기한연장

- 취급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채무자와 임차인의 일치여부, 해당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포함)에 대하여 무주택전산등록 및 조회를 실시하여 무주택세대주임이 확인

- 연장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및 1%우대금리 대상*의 경우

신규신청조건과 동일 여부 확인 → 다를 경우 우대금리 조정

* 지자체는 1% 우대금리자의 자격유지를 위해 확인서류 발급

ㅇ (사후 관리)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

- 신규이후 6개월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소유 여부 점검을 기한연장 무주택 점검과 별도 실시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회수함

(연장 및 추가대출 시)

- 1%우대금리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대출이율 원복

□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설

ㅇ (자격)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3년 이내에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자 & 부모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불가함으로 지자체는 비수급자 확인 필요

ㅇ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

ㅇ (대출한도) 매월 30만원 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지금

- 대출가능금액은 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가능금액, 2.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 (단, 월세금 기준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

ㅇ (상환기간) 대출기간 3년 (단, 1년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

* 연장시 2회까지 20%, 3회 30% 상환

ㅇ (금리) 연 2% (변동금리)

- (주의사항) 대출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음 (중복가능)

ㅇ (신청시기) 월세임대계약 사실이 증빙될 경우 가능

ㅇ (대출절차)

①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 신청자의 거주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수급 여부 확인*

*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지원이 불가함이 원칙, 다만 신청인이

수급자와 별도 세대를 분리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양식에 있는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참고 확인요청

② (확인 시기) 신규, 중간확인(6개월 단위), 연장시 지자체 확인 필요

③ (대출 실행) 수탁은행(우리)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

- 취급은행은 지자체 확인 및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보증서 담보로 대출금 지급

④ (담보 종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ㅇ (기한 연장) 3회 1년 단위 기한연장

- 취급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해당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승인금액(또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 기준으로 2회까지는 20%, 3회는 30% 상환하여야함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ㅇ (사후 관리)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회수함

(연장 및 추가대출 시)

- 대출실행 후 매 6개월 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함

Ⅲ		지자체 역할

□ (버팀목 전세대출) 관할 지자체는 대출신청(신규, 추가 및 연장) 시 1% 우대금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격 서류 발급                                            * 지자체 내 자체 발급가능한 양식

	《 추 가 사 항 》
ㅇ ‘14.12.31일부 기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짐 - 추천서는 ‘14.12.31일부까지 은행취급가능 이후 발급정지 요청 - ‘15년부터 추천서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며 저소득자 대상의 추가대출 시 버팀목 전세대출 규정에 따른 1% 우대금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서 발급으로 업무처리 요청 - (역할 변경) 기존 지자체는 대출자격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자였으나, 대상자의 확인자로서 역할 수행

□ (주거안정 월세대출)  관할 지자체는 대출신청(신규, 6개월 단위

중간확인 및 연장) 시 <양식 1>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별도 양식으로 지자체 확인 필요

(금월 중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송부 예정)

ㅇ 관할 지자체는 대출신청 시 자격확인(취준생)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서류발급

* 지자체 내 자체 발급가능한 양식

〈 붙임 1. 신청인 준비서류 〉

□ 지자체에 추천 신청시

필수서류	『버팀목 대출』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 자체 신청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 자체 신청서 (취준생확인 목적) 2. 국민주택기금『주거안정 월세대출』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4.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수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확인 문서 - 버팀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 자체 확인서 - 주거안정 월세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포함) 3.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대출 시 예외)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7.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	1. 구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 추가대출의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자확인서류 (1)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 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이내 발급분) 7.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 붙임 2. 대출절차(전세 및 월세 신청시)〉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버팀목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 주거안정 월세 : 우리 - 상담내용 :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등 대출가능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
전월세계약체결 (신청인)	- 전월세계약 체결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이내 ․보증금의 5%이상 지불(전세만)
↓
우대금리 대상자 및 월세 지원 대상 확인 (신청인→지자체)	- 해당 주거 소재지 지역 또는 거소지의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 * 버팀목 : 1%우대금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여부 확인 * 주거안정 월세 : 주거급여 비대상자 확인 *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주지
↓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신청인)	- 버팀목의 경우 지자체 확인서류 발급 * 신규, 추가 및 연장시 확인 - 주거안정 월세의 경우 양식 1에 근거한 확인서 발급 * 신규, 6개월 단위 중간확인 및 연장
↓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계좌로 대출금 지급

〈 붙임 3. 버팀목 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 요약표 〉

□ 버팀목 전세대출

구 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대상

ㆍ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제외, 단 만30세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이상)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신혼부부5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연소득과 재직(사업)서류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대상주택

ㆍ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 및 임차
보증금 수도권3억원(지방소재2억원)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단, 오피스텔(85㎡이하)를 포함

대출한도

ㆍ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상환기간

ㆍ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대출형식

ㆍ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신용대출(임대인 반환확약서징구, 가산금리 1%)

금리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	1억초과
2천만원 이하	2.7(1.7)	2.8(1.8)	2.9(1.9)
2천∼4천만원	2.9(1.9)	3.0(2.0)	3.1(2.1)
4천∼6천만원	3.1	3.2	3.3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 인하 (단,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

*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1%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 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연장시 마다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중복대출 및 추가대출

ㆍ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기금과 다른 기관의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

ㆍ기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자가 신규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추가 대출은 허용

(단, 기대출이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인 경우에는 기대출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는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로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ㆍ없음

연간운용한도

ㆍ5～6조/연

사후관리

ㆍ대출 실행후 1개월이내(결혼예정자는 2개월이내)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미제출 사유가 타당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유예(결혼예정자 포함))

ㆍ허위로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ㆍ대출 취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최초대출후 6개월이내 재검색함)

추가 금리우대

ㆍ다자녀가정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고령자(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배우자가 만65세이상)가구 0.2% 금리우대 (단, 중복적용 불가)

ㆍ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

취급은행

ㆍ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 국민은행 전 지점

□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ㆍ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의 경우(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중단) ①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자 (만 35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가구 중 택일(부모, 본인) 또는 부모 소득이 3천만원 이하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신청서류	ㆍ대상에 따라 아래 ①②③ 서류 중 하나와 월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기타 은행요구자료 제출 ①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 장려금 사실증명원
대상주택	ㆍ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 ㆍ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ㆍ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한도	ㆍ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통상의 취업 준비 기간 2년을 가정 (30만원 * 24개월 = 720만원) * 소득 10분위 중 1∼4분위 가구 평균 월세부담 : 25.7만원(’12년 주거실태 조사)
대출 및 상환기간	ㆍ6년 : 3년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 : 최장 6년) * 연장시 2회까지는 20% 상환, 3회는 30% 상환
대출형식	ㆍ한국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관리대상자 신청 불가, 기금규정적용) ㆍ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단,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 지급 가능) ㆍ3개월 마다 고객이 창구에 방문하여 거주여부 확인
금리	ㆍ기본금리 2%(변동이율), 우대이율 없음 ㆍ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추가 금리우대	ㆍ대출기간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차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이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 0.2% 금리우대
중복대출 및 추가대출	ㆍ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ㆍ없음
연간운용 한도	ㆍ예산액 기준 500억원 범위내 시범사업 (한도초과시 지원중단)
사후관리	ㆍ주택기금대출과 타 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면 중복대출로 제한 (기금의 중복대출 제한 규정 적용) ㆍ대출취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징구 ㆍ매 분기마다 실거주 확인목적상 은행에 방문해 거주사실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징구, 지급신청서 작성 및 임대인에 유선으로 거주여부 사실 확인)
보증기관	ㆍ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ㆍ우리은행

< 양식 1 : 국민주택기금『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

국민주택기금『주거안정 월세대출』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해당 지자체는 아래의 국민주택기금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신청대상자가 주거급여 비수급자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	별도 세대구성여부	비고
			주거급여 비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구성을 할 경우 월세지원 가능

(추천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대출신청)

2015.    .    .

(              )     주 민 센 터 장    (인)

< 양식 2 : 국민주택기금『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행정기관용)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국민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2. 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이용목적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

1. 본인은 업무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관련복지제도, 창업지원 및 보훈에 관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