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서식#1】

서대문구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지원사업유형 (해당란에 ○표)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사업
	출산·육아지원 관련사업
	여성의 일자리 양립지원 관련사업
	여성 지역활동가 양성사업
	기타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 관련사업
총사업비	\						기 금	\ ( %)
							자 부 담	\ ( %)
단체현황	커뮤니티,단체,법인명							대표자
	단체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 무 실 소 재 지							전 화
								FAX
	등록사항		등록일 : 등록부처 : 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e-mail		@
			전 화		자택				휴대폰
	사업 전담 실 무 자		성 명					e-mail		@
			전 화		자택				휴대폰

2013년    월    일

신청자(커뮤니티,단체,법인명) :	직 인

※ 첨부서류

1. 지원사업계획서 1부【서식2】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서식3】

3. 커뮤니티,단체,법인 현황 1부【서식4】

4. 커뮤니티,단체,법인의 정관(회칙) 및 단체(법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본 1부

※ 단, 커뮤니티는 15인 이상 단체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추후 제출

5. 커뮤니티,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서식5】: 필수제출 서식이 아닌 선택사항

서 대 문 구 청 장  귀 하

【별첨2 - 서식#2】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 □ □
3. 사업기간	2013년 월 일 ～ 월 일
4. 사업개요
사 업 명 (세부사업별)	일 시 (기간)	장 소	대 상	추진할 내용
5. 기대효과
※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단체와 서대문 구정발전에 기대되는 효과 기재)

※ 계획서의 추진할 내용은 추진단계별로 3~4면 이내로 상세히 기재

【별첨3 - 서식#3】

사업비 산출내역서

○ 총사업비 : 원 ( 100 % ) ○ 기 금 : 원 ( %) ○ 자 부 담 : 원 ( %)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기 금	자부담
	총 계
사업 1	소 계
	홍보비	500	500		(예시) ○ 행사리플릿 제작 - 500장×200원×5회 =500,000원
사업 2	소 계
	회의비				○
	교통비				○
※ 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항목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엄마와 어머니교실」교재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 총 100만원 중 기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고, 자부담으로 나머지 30만원을 편성하는 사례

【별첨4 - 서식#4】 커뮤니티,단체,법인 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 무 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메인화면출력물 첨부)
설립목적	(단체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주된사업	(단체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연혁	(단체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회 원 수	○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상근인력 (고위직 순) ※조직도별첨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락처
사 무 실 현 황	면 적					사용형태		자가( ),임대( )
	임대료	보증금: 원 월 세: 원				임대기간		~
	공동사용 현황

【별첨5 - 서식#5】※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므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커뮤니티,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2012년 사업추진 실 적	총사업비	원		재원구성	회비수입: %,기부금 등: % 사업수입: %,정부보조금: %
	사업명	기 간	장 소	대 상	주 요 내 용
2013년 사업계획	총사업비	원		재원구성	회비수입: %,기부금 등: % 사업수입: %,정부보조금: %
	사업명	기 간	장 소	대상	주 요 내 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지원사업 실적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기관
	2011년
	2012년
기 타

【별첨6】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기금을 환수함

○ 본 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상근 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실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자부담 예산도 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선정된 후 제출하는 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됨.

단,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기간은 2013. 4. ∼ 11. 30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사업이 선정된 후에 지급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지출항목별 기금 지원 한도액을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별첨7】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사 업 명 : 사업내용을 함축하여 20자 이내로 기재

◦ 지원사업유형 : 해당란에 “○” 표시

◦ 총사업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액과 신청기금 및 자부담을 구분하여 기재

- 사업비에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단체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 기재

◦ 단체현황

- 커뮤니티,단체,법인명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또는 법인설립허가된 경우에         공식 명칭을 기재하고, 커뮤니티는 정관(회칙)에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

※ 단체연합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참여단체를 모두 기재하고 역할에            대한 내용을 구분

-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 기재

- 소재지 : 구․동․번지․호․건물명 및 호수 및 우편번호 기재

- 전화 및 FAX : 사무실 전화번호 및 팩시밀리 번호 기재

- 등록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설립 허가증)이 발급된 부처 및 등록        번호(법인설립 허가일, 허가번호), 등록일, 기재

- 대표자 및 전담실무자 연락처

․ 전화 및 휴대폰 : 자택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기재

․ E-mail : 대표자와 실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

◦ 사  업  명 : 지원사업신청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 사업목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배경 등을 기재

◦ 사업기간 : 실제 사업추진기간을 기재(2013. 4월부터 2013. 11월 이내)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자료조사, 교육, 세미나, 워크샵, 대회, 자료집 제작․배포)별

사업기간, 장소, 대상과 사업의 주요내용 등 물적․인적서비스 제공내용,

사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단체 기념, 월례행사 등 해당단체 회원(구성원) 대상사업은 불가

◦ 기대효과 :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기대되는(단체와 여성발전) 효과

□ 사업비 내역서(서식 3)

◦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 편성

◦ 총사업비 및 기금, 자부담은 사업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 세부사업별, 지출 항목별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작성  ※ 포괄적인 비목(예비비,잡비 등) 예산 편성 불가

- 지출항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

- 산출내역은 사업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단가, 수량 등을 명시하고 항목별 지출 한도액이 있는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금액이 없는 경우 복수견적에 의한 금액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산출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임직원 급료, 복리비, 수당 등)

-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자산구입비(비품, 사무용 집기 등)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지출항목별 기금 지원한도액

◦ 아래 항목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는 차액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항 목			기 준	사 용 한 도 액	비 고
강사료	1급 강사		1일 / 1회 -기본료:1시간기준 -초과 : 2시간기준 ex)1급강사에게 하루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150,000원임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단체 대표급, 대학교 조교수 이상
	2급 강사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40,000원	단체 사무총장, 대학전임강사 이상
	기타 강사			- 기본료 : 35,000원 - 초 과 : 20,000원	기타 교육기관 등 출강 하는 강사(외래시간강사)
회의참석비			1일 / 1회 (3시간 기준)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30,000원	단체 내부자 회의가 아닌 외부 전문가 초청 회의시
자료조사원 등 단순인건비			1인/1일	30,000원
원 고 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15,000원(1~10매) 7,500원(11~20매)	단순 강의시 제외하며,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행사 진행		교통비	시내(외) 여비	실 비	워크숍 등 개최시 적용
		식 비	1인/1식	6,000원
		숙박비	1인/1실	25,000원
기타경비			- 교재제작비, 교육재료비, 홍보비(팜플렛, 초청장 등) 등은 실비수준 인정 - 행사장 임차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준 인정 - 연수회 등 진행자 현장답사 출장비 인정(1회에 한함)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삭감될 수 있음

□ 커뮤니티,단체,법인 현황(서식 4)

◦ 단체명 : 커뮤니티,단체,법인명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또는 법인설립 허가된               경우에 공식 명칭을 기재하고, 커뮤니티는 정관(회칙)에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

※ 단체연합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참여단체 모두 기재

◦ 대표자 성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기재

◦ 사무실

- 소재지 : 구․동․번지․호․건물명, 호수 및 우편번호 기재

- 전화 및 FAX : 사용중인 전화번호 및 팩시밀리 번호 기재

- 인터넷홈페이지 : 단체(법인) 홈페이지 주소 기재 및 메인화면 출력물 1부 첨부

◦ 설립목적 :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목적을 간략히 요약 기재

◦ 주된사업 :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기재

◦ 단체연혁 : 단체의 창립일, 설립허가일 등 주요 연혁 기재

◦ 회원수 : 단체 정관에 의하여 구성(등록)된 회원수 기재

◦ 상근인력 : 단체(법인) 상근 직원을 고위직 순으로 기재

※ 단체(법인) 조직도 별도 첨부

◦ 사무실현황 : 총 사용면적과 사용형태, 임대사항 등을 기재

□ 커뮤니티,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서식 5)- 제출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 2012 사업추진 실적 : 2012년 단체 총사업비 및 재원구성비 기재

◦ 2013 사업계획 :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들을 사업별로 기재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

- 2011년, 2012년도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간략히 기재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기관 등)

【별첨8】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

Ⅰ. 기준의 목적

서대문구 성평등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와 정산방법 등을 제시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Ⅱ. 회계처리 기본원칙

사업비는 2013. 11. 30까지 집행하여야 함(사업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세입조치)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은 당초 목적한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당초 편성되지 않은 항목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병기된

명의로 통장 개설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전액을  일괄 인출하여서는 안된다. 현금을 출납할 때에는 항목에 기재한 후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출납부와 기금 운영비 통장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Ⅲ. 회계처리 세부기준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지출일자, 지출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교육 등의 경우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기금과 자비는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발행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5만원 이상 사용시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 행사 등의 사업 시에 참가자에게 받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시에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징수현황, 참가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항목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다만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임직원 급료, 복리비, 수당 등)

-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 자산구입비(비품, 집기 등)

-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회의비를 상근직원 식대, 간식비 등으로 사용

- 단체 대표 등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

지원된 사업비는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집행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미집행 사업비 잔액과 발생한 이자수입은 반납하여야 .

(반납계좌 : 우리은행 815-062868-13-002,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에 통보함과 동시에 잔여 사업비는 즉시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지원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원 사업비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첨부서식〉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한다.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시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Ⅳ. 사항별 회계처리 방법

□ 물품의 제조․구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의 거래 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계산서에 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에 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초과할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강사료, 원고료 등 인적경비

인적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항목별 기금 지원한도액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초과 지급할 경우는 차액을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금으로 초과하여 집행 시에는 환수대상임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자 계좌에 이체하고 아래 양식에 의거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급내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여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조서 양식〕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지 급 내 역				수 령 자 (서명 또는 수수료 금액)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수령액

※ 소득세 등 원천징수 관련 세부 사항은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소득금액×3%	소득세납부액×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 경비)×20%	소득세납부액×10%	※ 필요경비 : 지급 금액의 80% 인정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기금 지원한도액

항 목			기 준	사 용 한 도 액	비 고
강사료	1급 강사		1일 / 1회 -기본료:1시간기준 -초과 : 2시간기준 ex)1급강사에게 하루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150,000원임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단체 대표급, 대학교 조교수 이상
	2급 강사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40,000원	단체 사무총장, 대학전임강사 이상
	기타 강사			- 기본료 : 35,000원 - 초 과 : 20,000원	기타 교육기관 등 출강 하는 강사(외래시간강사)
회의참석비			1일 / 1회 (3시간 기준)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30,000원	단체 내부자 회의가 아닌 외부 전문가 초청 회의시
자료조사원 등 단순인건비			1인/1일	30,000원
원 고 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15,000원(1~10매) 7,500원(11~20매)	단순 강의시 제외하며,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행사 진행		교통비	시내(외) 여비	실 비	워크숍 등 개최시 적용
		식 비	1인/1식	6,000원
		숙박비	1인/1실	25,000원
기타경비			- 교재제작비, 교육재료비, 홍보비(팜플렛, 초청장 등) 등은 실비수준 인정 - 행사장 임차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준 인정 - 연수회 등 진행자 현장답사 출장비 인정(1회에 한함)

【별첨9】

서대문구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약정서(안)

서대문구(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한 2013년도 서대문구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사업기간 : 2013.   .   ～ 2013.   .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으로부터 성평등기금을 지원받는 “을”이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을”은 2013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 시행) ① “을”은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갑”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을”에게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갑”은 “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금은 사업 중간정산후 “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중간정산서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비 집행 서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원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을”은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갑”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을”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갑”이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약정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을”이 사업을 부실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을”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약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을”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을”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을”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갑>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3동 168-6)

대 표 자 :  서대문구청장 문 석 진 □

<을>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