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제2012 - 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혁신형 사회적기업』모집 공고(안)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혁신형 사회적기업」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  8.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 5대 전략분야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서울시 5대 전략분야 ― 【별첨 1】
① 복지도시 ② 경제도시 ③ 문화도시 ④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⑤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상사업은 가능하나 지방에 국한된 사업은 배제

□  사업기간 : 1년

□  선정 기업수 : 50개 이내

□  사업비 지원 : 사업 당 100백만원 이내

❍ 초기에 30백만원의 파일럿테스트비용을 지원하고 6개월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사업추진 절차

① 모집 공고 및 접수	서울시	’12.8.14~10.13
↓ ※ 非예비사회적기업은「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서 동시 접수
② 심사 및 선정	․ 1차심사 (분야별심사위원회) ⇒ 현장실사 ⇒ 2차심사 (선정심사위원회)	‘12.10.14~11.20
↓ ※ 선정된 非(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 병행
③ 약정체결	기업체 ↔ 자치구	’12.11.21~11.30
↓
④ 파일럿테스트 비용 지급	서울시 →자치구→ 기업	’12.12.1
↓
⑤ 중간평가(계속지원 여부 결정)	평가단	’13. 5월중
↓
⑥ 사업비 계속지원	서울시 →자치구→ 기업	’13.6.1~11.31

2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지역형)

❍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기업

❍ 접수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구비하여 신청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별첨 2】

□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소시엄형태 신청 가능

	신청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제외 (이중지원 배제) ▪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은 제외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 ※ 단,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는 허용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12. 10. 13(토) 18:00까지

※ 종료일에 접수가 몰릴 경우 서버가 불안정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형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 신청요령 ― 【별첨 3】

□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장소
2012. 8. 30(목) 15:00～17:00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후생동 4층 강당

4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심사 절차

접수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
서울시		5대 분야별 서류심사		1차 심사통과기업 (필요시)		대면심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실사(필요시), 대면심사 병행

※ 현장실사, 대면심사 일정은 추후 결정 통보

□  심사기준

분 야	심 사 지 표
Ⅰ. 사업계획	문제 인식 및 실현 목표 적정성
	방법론
	지속 가능성
	독창성
Ⅱ. 기업역량	수행역량
	사회적기업 지정 타당성
	사회공헌 참여
Ⅲ. 사회적기업가 마인드 (면접)	기업주 역량 및 마인드
※ 기타 가점․감점요인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가점 ․동일사업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 타 보조금 수급 사업 감점

5	신청(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별첨 4】

□ 신청기업․단체현황 1부  【별첨 5】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6】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인적사항 【별첨 7】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1부

◦컨소시엄 구성된 경우 협약서 및 법인별 서류

□ 사업단, 상법상회사 등은 정관 제출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6	기타 사항

□  非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요건을 구비한 후 신청가능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서울시는 필요시 공모기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문의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과(☎02-3707-9606)로 문의

【별첨 1】

사회문제해결 5대 전략분야

5대분야	소 분 야 (예시)
Ⅰ. 복지도시	○ 돌봄 (장애인, 노인 등), ○ 취약계층 문제 해결 (장애인, 새터민, 출소자, 가출청소년 등) ○ 시민건강 (노인 안전사고 예방, 아동 비만 대책 등) ○ 청년실업 등
Ⅱ. 경제도시	○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생산품 유통, 생태계 조성 등) ○ 공유경제 ○ 전통시장 육성 ○ 소상공 자영업체 육성 ○ 디자인, 패션, IT 등 창조형 스마트 경제 ○ 청년 등 일자리 확충 등
Ⅲ. 문화도시	○ 문화․관광 (서울지역 역사문화 보존, 문화탐방 및 체험) ○ 생활체육 저변확대 ○ 공공디자인, 생활디자인 ○ 교육 (학교 안전망,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평생교육) 등
Ⅳ.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재생 ○ 폐자원 처리 및 재활용,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 도시환경 ○ 도시농업, 로컬푸드, 녹지조성 등 생태환경 ○ 교통 분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교통 서비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안전 확보 등
Ⅴ.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 ○ 주거공동체 형성 등

※ 소분야는 단순 예시된 사업으로, 예시 이외의 사업도 신청가능

【별첨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나)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이상)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3) 이익의 재분배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해당)

○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단체(기업)에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공증) 제출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2년이상) 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자진포기기업의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된 후 부정수급 약정해지로 지정취소된 기업

【별첨 3】

온라인 접수 요령

1.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se.seoul.go.kr) 접속

	※ 회원가입되어있지 않는 기업은 회원가입 후 진행
<회원가입 절차> →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 사업자등록증을 팩스(731-9540)로 송부 후 구인기업개발관리자(731-9535, 2171-2347)에게 전화하여 승인요청 → 관리자 승인 후 이용 ※ 기존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원은 동일계정으로 사용가능

2. 서울형사회적기업 신청 > 사회적기업 신청서 작성

<작성요령>

* 사업유형 : “기타형” 선택

* 공    란 : 해당사항 작성

* 사업분야 : 미선택

* 신청인원 : 0명 선택

* 회 원 수 : 전체근로자 수

*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서 및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

기타 증빙서 첨부하여 제출

(첨부물은 총 4MB가 넘지 않도록 최대한 압축하여 작성)

【별첨 4】

혁신형 사회적기업 선정신청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사 업 비	총 백만원 (지원금 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지원희망금액	백만원

◈ 참여기관 개요
신청단체 현 황	기 관 명						설립일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성별)				(생년)	년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여부	*지정 종류
		인증(지정)시기	20 년 월 일				지정번호
	소 재 지
	*조직형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담 당 부 서			실무책임자
	전화번호			E-mail
위와 같이 서울시 혁신형사회적기업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대표: 서울특별시장 귀중

<기재요령>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혁신형사회적기업 신청서에 체크

▸ 非(예비)사회적기업은 혁신형 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에 모두 체크

*사업분야 구분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복지도시 분야    ②경제도시분야    ③문화도시분야

④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      ⑤시민이 주인되는 도시분야

*지정종류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사회적기업    ②서울형예비    ③지역형예비    ④고용노동부예비    ⑤자치구형예비

⑥부처형예비    ⑦ 非(예비)사회적기업

*사 업 비 : 금번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만 기재 (회사의 고유사업 사업비 미기재)

*회 원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조직형태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⑧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⑨법인으로 보는 단체 ⑩전문예술법인․단체

⑪사립박물관․미술관 ⑫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별첨 5】

신청기업·단체 현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용-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지정구분			□ 사회적기업 □ 서울형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자치구형
지정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 업 명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명
*사업내용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내용
사회목적실현		근로자	전체 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 수(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
			명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사회 서비스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2012년)			노무비 지출액(A)		매출액(B)				매출액 비율 (B/A)
			원		원				%
재정 구조	총수입 (A+B+C+D) ※ 서류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신청기업·단체 현황

-非(예비)사회적기업용-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근로자		전체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 수(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영업활동 실적 (2012년)		노무비 지출액(A)				매출액(B)				매출액 비율 (B/A)
		원				원				%
재정 구조	총수입(A+B+C+D) ※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별첨 6】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계획서는 총분량 10쪽 이내로 작성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의 주요 내용 요약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존 일자리창출        참여사업과 차별성 비교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구체적 문제점, 원인분석 등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가능하나

지방 일부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부적절

2) 목 적

※ 사업명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명확히 제시

(필요성과 논리적으로 부합해야 함.)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1) 사업추진 전략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제시

2) 목표

※ 현 실태가 특화사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1) 2013년 사업 목표

(2) 2014년 이후 방향 포함

4. 사업추진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 사업수단

- 장소확보 및 인력운용

- 마케팅 및 홍보

- 연구․교육훈련 계획

- 지역사회, 연계 기업 등

2) 수익확보 계획

- 목표매출

- 수입확보 수단

- 상품 및 서비스 내용

- 지속적 수입 발생 방안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3) 월별 추진 계획

세부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5. 기대 효과 및 사업종료 후 계획

○ 기대효과

○ 사업종료 후 계획

6. 사업비

○ 총괄표

총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자체재원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항목 (예시)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계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집기임차비
자산취득비 (집기구입비)
건물임차비
회의비
교육비
홍보비
단위사업비 A

※ 세부항목은 세부 예시임

【별지 제7호】

대표자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기관
연 락 처			이 메 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일반 교육과정 및 사회적기업가 학교 등 관련교육 수료 경력 작성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200 년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