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7-368호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나라사랑채』 입주자 모집 공고

우리 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독립공원 인근의 천연동 일대에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나라사랑채』의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공급현황

■ 공급개요

건물명	위 치	전용면적(㎡)	공급호수	입주(예정)
『나라사랑채』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30	29.96 ∼ 49.12	14호 모집	2017년 7월

❍ 이 주택은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14세대가 입주 가능함.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포함 면적임.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유지보수비, 정기검사비,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주택가에 위치하고 인근에 복지지설 및 학교 등이 있어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호실 별 면적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음.

❍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임대기간

❍ 입주 후 최초 입주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함.

■ 임대가격

호수	전용면적 (㎡)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1	43.40	18,520,000	241,200	30,860,000	402,100
202	46.95	20,240,000	263,700	33,730,000	439,400
203	49.12	21,170,000	275,800	35,290,000	459,700
204	29.96	14,330,000	186,700	23,890,000	311,200
301	43.40	18,520,000	241,200	30,860,000	402,100
302	46.95	20,240,000	263,700	33,730,000	439,400
303	49.12	21,170,000	275,800	35,290,000	459,700
304	29.96	14,330,000	186,700	23,890,000	311,200
401	44.24	19,230,000	250,500	32,040,000	417,500
402	48.73	20,590,000	268,200	34,310,000	447,000
403	29.96	14,030,000	182,800	23,380,000	304,600
501	39.99	16,680,000	217,400	27,810,000	362,300
502	39.35	16,410,000	213,800	27,360,000	356,400
503	29.96	13,600,000	177,200	22,670,000	295,300

※ 위 금액은 준공전 금액으로 준공후 준공면적 증감에 따라 본감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추천대상자 1실 별도 선정

■ 주택 위치도

■ 주변환경 및 교통여건

❍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저층 주거지역

❍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도보 10분 내외,

- 버  스: 영천시장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5분 내외

(471, 702, 703, 704, 705, 706, 720, 752, 7019 등 다수)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 3. 2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구 분	입주신청자	비고
기본사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1호, 12호, 13호 적용대상자 및 유·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서대문구 거주자는 별도가점 및 동일 순위 내 동점자 중 우선순위 부여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 2순위인 경우 총자산이 1억6천7백만원을 초과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5백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가구원 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70%	100%
3인 이하	2,442,224원	3,419,113원	4,884,448원
4인 이하	2,815,137원	3,941,192원	5,630,275원
5인 이하	2,815,137원	3,941,192원	5,630,275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공급일정

■ 신청접수일정

❍ 접수기간: 2016. 4. 3.(월) 09:00 ~ 4. 10.(월) 18:00

❍ 신청방법: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입주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접수기간 내에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서류는 우편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임대주택 담당자 e-mail(박영석 주무관: pys1690@sdm.go.kr)로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독립민주유공 증빙 서류 1부

(독립유공자확인원, 4·19 국가유공자확인원, 5·18 민주유공확인원 중 1)

③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④ 개인정보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 1부

⑥ 기타서류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 동일 순위 경합시 서류심사 배점기준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고
		기 준	점수
세대주 연령	15	- 60세 이상	15
		- 50세 이상 60세 미만	10
		- 50세 미만	5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5	5년 이상	5	※ 공고일 현재 기준
		3년 이상 5년 미만	3
		3년 미만	1
희생 및 공헌도	20	< 독립유공 · 4·19 민주유공자 >		※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2호에 해당하는 자
		애국지사(건국훈장) 상이 1급	20
		애국지사(건국훈장) 유족 상이 2~3급	17
		상이 4~6급	14
		건국포장 / 대통령표창자 상이 7급 4·19혁명공로자 및 기타 유족	11
		< 5·18 민주유공자>
		장해 1급	20
		장해 2~3급	17
		장해 4~7급, 사망·행불자·부상자 유족	14
		장해 8~14급, 기타 희생자·희생자 유족	11
부양가족수	10	- 5인 이상	10	※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에 한함
		4인	7
		3인 이하	4
※ 별도 가점		서대문구 거주	5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1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1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	※ 장애 2급 및 상이 3급 이상 ※ 장애 3급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점수 동점자 처리 : 서울시 최종 전입일이 빠른 순

■ 최종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및 발표

❍ 발 표 일: 2017. 6. 2.(금)

❍ 선정방법: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인원: 공급예정세대의 2배수(28명)

※ 독립유공(8.15) 50%, 민주유공(4.19, 5.18) 50% 비율로 선정

❍ 발표방법: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통보

■ 입주자 사전교육

❍ 교육일시: 2017. 6~7월중

❍ 교육내용: 협력적 주거생활에 대한 이해 등

❍ 참석대상: 최종입주자 전원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계약 및 입주

❍ 계약기간: 2017년 7월 중 (10:00 ∼ 17:00) (별도공지)

❍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 입주시기: 2017. 7월 ∼ 8월 (2개월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및 입주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02-3410-854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 2017. 4. 3.(월) ~ 4. 10.(월) 입주신청서 등 제출
⇓
입주자선정위원회 개최		- 2017. 4월 중 서울지방보훈청 특별추천대상자 1인 선정
⇓
최종 및 예비입주자 선정		- 2017. 6. 12.(월) 최종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및 발표
⇓
입주자 사전교육		- 2017. 6월 ~ 7월 중 협력적 주거생활 등에 대한 교육
⇓
계약체결 및 입주		2017. 7월 ∼ 8월 ※ 입주기간: 2개월 입주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공개

❍ 장소: 해당주택 현장 (주택 위치도 참고)

❍ 일시: 2017. 4. 3.(월) 10:00 ~ 16:00

※ 주택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공급현황,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호수 대비 2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으로 발생한 공가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중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만을 적용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 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소득입증 심사서류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및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도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 후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대출이 불가하며, 기존 대출금은 입주 전까지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02)330-1094, 863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02)3410-8546~9

2017. 3.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