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사업지역 ․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3,000호

구 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	3,000호	2,400호	600호
우선배정	1,500호	1,200호 (자치구별 각 48호)	300호 (자치구별 각 12호)
잔여배정	1,500호	1,200호 (신청접수자의 수가 우선배정 호수를 초과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비율로 배정)	300호 (신청접수자의 수가 우선배정 호수를 초과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비율로 배정)

○ 대상주택 : 신청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 가능

종 류	면 적	보증금한도액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이하 ※ 1인 가구 전용 50㎡ 이하	1억6천만원 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3. 보증금지원 및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구 분	보증금지원
지원기준금액	호당 8,000만원
실 지원금액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지원이자	지원금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지원 금리	연 1.0%	연 1.5%	연 2%
	※ 지원이자는 입주 후 매월 에스에이치공사(SH)에 납부 ※ 지원이자 산정 (예시 1) 전세계약 : 임대보증금 8,000만원인 경우 - 지원액 : 8,000만원 × 95% = 7,600만원 - 입주자부담금 : 400만원 - 지원이자 : [지원액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26,660원 (예시 2) 보증부월세계약 : 임대보증금 8,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 지원액 : 8,000만원 - 520만원 = 7,480만원 * 입주자부담금 : 520만원 - 지원이자 : [지원액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520만원) × 2%(연) ÷ 12개월] = 124,660원

○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1억6천만원 이내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과 기본보증금 합계액이 1억6천만원 이내일 경우

지원가능

※ 전월세전환율 : 8%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의함 )

- 보증금부담 : 입주자부담금액 + 지원신청금액(지원한도액 범위 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순위 접수]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03. 13.)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및 소득, 자산 확인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소득 50% 이하	2,367,300	2,612,320	2,780,010
소득 100% 이하	4,734,603	5,224,645	5,560,026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12,711원)합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 03. 13.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각 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창업 1)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www.4insure.or.kr) 4대보험정보 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 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에서 현장 확인 가능 2)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 소득 신고를 하는 것. 세무서를 통해 확인가능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미성년 : 만 19세 미만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 상이등급 3급 이상 -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 간질 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5.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 4순위 접수]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03. 13.)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혼부부

* 주택소유 및 소득, 자산 확인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순 위	신청자격 요건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3.13.) 현재 혼인 3년 이내 (2012.03.14. ~ 2015.03.13.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3.13.) 현재 혼인 5년 이내 (2010.03.14. ~ 2015.03.13.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3.13.) 현재 혼인 5년 이내 (2010.03.14. ~ 2015.03.13.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
4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3.13.) 현재 혼인 5년 이내 (2010.03.14. ~ 2015.03.13.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소득 50% 이하	2,367,300	2,612,320	2,780,010
소득 70% 이하	3,314,220	3,657,250	3,892,010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12,711원)합산

※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개별

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

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년 수에 따라 10%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Ο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 03. 13.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② 신청인의 나이(만)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⑤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3점 2점 1점
⑥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 (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	2점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1점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03. 23. (월) ~ 2015. 03. 27. (금) 10시 ~ 17시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7.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5.03.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 준비 사항	①공급신청서	· 접수 장소에 비치
	②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③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제출)
	④신분증․도장	· 배우자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⑤납입인정회차증명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2015. 03. 13. (발급관리번호 : 2015980010)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⑥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취업 : ① 재직증명서 ② 원천징수명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③ 4대 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보험건강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 발급가능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신혼 부부	①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해당 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 직인 날인)

8. 공급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 SH>	⇨	최종 대상자 발표 <SH>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SH>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SH,임대인,입주자>	⇨	입주 <입주자>

9.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 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에스에이치공사(SH)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발표(예정)일 : 2015.04. 24. (금) 18:00

※ 입주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SH)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가(당첨 및 예비당첨자) 공급을 포기할 경우 각 자치구별   후순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 입주자격 확인방법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에스에이치공사(SH)로 통보할 예정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 해당여부

○  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11.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시 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

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에스에이치공사(S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별도안내)

○ 현재 전세임대주택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신청자 중 본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상황을 고려

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와 에스에이치공사(SH) 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에스에이치공사(SH)에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 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세임대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세입자 분)는 서울시 SH공사가 부담합니다.

단, 보증금 지원기준금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서울특별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 합니다.

○ 입주대상자 중 에스에이치공사(SH)의 전세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에스에이치

공사(SH)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관련 사항은 소재지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스에이치공사(SH)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자치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토록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12.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에스에이치공사(SH) 콜센터 ( ☎ 1600-3456)

- 02)3410-7468, 7455, 7456, 7457, 7462, 7463

○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 03. 13.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