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2019-344호

2019년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부착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공고

서울시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 신청 공고합니다.

2019. 2.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7.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02년 7월1일 이후 제작된 5등급 경유자동차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자 우선 지원

○ 지원물량 : 3,369대

○ 지원내역 : 장치 부착 비용의 90% 지원(자부담금 10%)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2.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여 장치제작사를 배정받아야 하며 제작사의 안내에 따라 장치 부착 등 절차를 이행하면 됨

※ 보조금은 ‘19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 신청인은 차량소유자와 동일인(법인)이어야 함.

○ 의무이행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함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

○ 사고, 도난 등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 후 탈거하고 금전납부 포함하여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하여야 함.

※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1, 환경부)에 따름

3. 문의처

○ 서울시 :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