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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개헌 왜? 필요할까요? 자치분권 서명운동으로 함께해요!

사랑해요 서대문/소통과 참여 2018.01.24 11:28

자치분권개헌 왜? 필요할까요? 자치분권 서명운동으로 함께해요!

 

자치분권개헌 왜? 필요할까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을 위한 유턴차로를 만드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차선 하나를 그을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주민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문제의 해결권한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지방분권개헌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제 지방 '정부'로 변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을 지역주민 맞춤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옥죄어진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치분권개헌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로 거듭납니다. 주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권이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됩니다. 지방의 재정이 확대되고 권한이 넓어집니다.

지방분권 개헌 서명 바로가기 https://www.1000mann.or.kr/

 

지방분권 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

 

지방분권 개헌안 주요내용

● 헌법 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 헌법 제1조의 개정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 주민자치권 신설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서 자치권' 보장

● 자치입법권 · 자치조직권 · 자치재정권 · 자치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분권개헌 후 대한민국

 

 

지방분권 개헌! 국민 행복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5 Comments
  • 프로필사진 서대문주민 2018.02.13 13:55 신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지역 인프라 개선이나 하시지요~
    되먹지도 않는 분권타령 하지 마시고
  • 프로필사진 남가좌동주민 2018.02.13 19:48 신고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상가재개발지역에 협동조합마트를 입주시키겠다는 문구청장님의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더이상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말고 자율적으로 대형마트가 입점할수있도록 내버려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골도 아닌데 무슨 협동조합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문구청장님 사비로 하세요. 세금을 엉뚱한데 쓰지말고요.
  • 프로필사진 mi 2018.02.15 21:37 신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현혹하지마세요. 분권되서 연방제 되면 금새 적화통일하려는 수순이예요...정신 차리세요.

    광고로 국민들 미혹하는 정부의 자치분권,
    자유 삭제하는 개헌 결사 반대!!!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로 부터 먼저 연방제로 바꾸자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용인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한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전략적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도서 발췌)
    도서: 연방제통일과 평화협정 (배정호, 제성호, 곽인수 저)
  • 프로필사진 BlogIcon 친일매국마약정은돼지 2018.02.16 07:25 신고 업무 분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인구가 감소하는 중인데 ... 인원이 많아지면 통치하기 복잡하니 분이해서 관리허는 게 맞지만 짐 인구 증가율이 정지
    괸 성태인데 왜 분권 하나요? 지방분권하려면 미국 처럼 주 방위군 만들어 보세요. 우린 도 방위군. 경찰만 하지 말고. 하고 붙어 봅시다. 누가 이기나.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tongblog.sdm.go.kr BlogIcon 서대문 소통창구, TONG (서대문구청) 서대문TONG 2018.02.23 09:16 신고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신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재울 협동조합형 마트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위해 우리구가 구상 중인 정책 방안입니다. 우리 구가 협동조합형 마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고 지역사회 활력제고에 탁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3월 첫째 주에 우리구의 이러한 정책구상을 설명드리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분들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이 확정 되는대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경제과(김윤권, ☎02-330-1913)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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